[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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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6월 1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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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공단, ‘비실명 대리신고’ 보장 ‘안심변호사’ 위촉
- 익명 신고자 보호 통해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30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변호사를 위촉했다.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부패, 갑질, 성비위 등을 신고하려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부패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서 자문경험이 풍부한 이경은 변호사와 김규현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으로 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건보공단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대리신고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는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될 예정이다.

김동완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해 내‧외부자 제보등 익명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는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을 계기로 건보공단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하고 국민의 신뢰까지 한틍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 방법 및 절차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에 신설되는 ‘안심변호사’ 메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지원,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 국민참여 통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5월 30일 2023년도 상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경영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 위원은 소비자·복지·안전·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5명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평원 인천지원의 지난해 ESG 경영 추진 실적과 올해 경영 계획이 공유됐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장인숙 지원장은 “올 한 해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협업해 섬 지역 찾아가 건강지원 나눔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결핵협회, 국악소리가 김태연 홍보대사 위촉
- 결핵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 기대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최근 가수 겸 국악소리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태연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향후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는 결핵퇴치 캠페인 전개를 다짐했다.

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인지도 높은 홍보대사와의 협업을 통해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예방수칙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스트롯2’ TOP7 진출 및 최종 4위 수상으로 전 연령층에 소구력 짙은 마음의 울림을 전한 김태연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것.

지난 4월 개최한 단독 콘서트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김태연 양의 높은 인지도는 대국민 보건의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핵협회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앞으로 결핵협회는 홍보대사 김태연 양과 함께 여러 결핵퇴치 캠페인을 전개하며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제고와 예방행동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건강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시작으로 김태연 양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 결핵검진에 대한 어르신의 관심 및 검진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결핵협회의 복안이다.

신민식 회장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김태연 양과 결핵퇴치 여정을 동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김태연 양이 노래를 통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희망을 전했던 것처럼 울림이 느껴지는 결핵퇴치 메시지를 국민에게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고객센터, 13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 철저한 상담품질 관리 통한 대외 인증 획득으로 고객가치 실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3년 제20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최근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004년부터 매년 기업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총 100회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적극적인 상담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13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흔들림 없는 대국민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7개 지역, 12개 센터에서 1,600여 명의 상담 인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증명 스스로 발급 서비스’ 확대와 챗봇 ‘건강이지(Easy)’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언제든 전화하기 편한 고객센터’를 목표로 △상담 업무 효율화 △상담품질 관리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챗봇 ‘건강이지(Easy)’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보이는 ARS 본인 인증 방식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보공단이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품질 향상 노력과 비대면 서비스 채널 구축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 응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 캠페인 진행
- ‘저저익선 365-심심당부 애프터케어’ 일환
- 적극적인 LDL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성 강조
- 중장년층 주요 여가활동지 등산로 찾아 진행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최동훈)는 최근 ‘저저익선(低低益善) 365캠페인’ 심심당부 애프터케어 시즌2를 맞아 서울 아차산 등산로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층에게 질환 정보와 재발 예방수칙을 알리는 현장 질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혈관중재학회는 2020년부터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 캠페인 ‘저저익선 365’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차산 등산로에서 관상동맥질환 및 심근경색 경험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을 직접 만나 맞춤형 질환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혈관중재학회는 등산로 입구에서 리플릿 배포, 교육 자료 전시, OX 퀴즈 이벤트 등의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저저익선 365 캠페인은 심혈관질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을 365일 지속적·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심근경색증 등 심장 근육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관상동맥질환은 발병 후 첫 1년이 재발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에 학회는 지난해부터 빠른 후속 관리를 비롯해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심심당부 애프터케어’라는 부제를 더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등산객들은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에 대한 OX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애프터케어 세 가지 핵심 수칙으로 △시술 이후 정기적인 병원 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기 △LDL 콜레스테롤은 55mg/dL 미만으로 낮추기 △약물 치료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랫동안 낮게 유지하기 등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수칙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최동훈 이사장은 “중장년층의 관상동맥질환, 특히 심근경색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 교육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주요 유병인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캠페인을 통해 심혈관질환 재발 예방 수칙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은 초기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첫 발병 후 1년 이내에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빨리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근경색 경험자와 잠재적인 고위험군이 건강한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회는 저저익선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심심당부 애프터케어’ 영상 시리즈를 공개하는 등 교육 활동의 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간호법 폐기에 ‘환영’의 뜻 밝혀
-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즉,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

아울러 이번 간호법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가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대한간호협회에 손을 내민 간무협이다.

끝으로 간무협은 “초고령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돼 있는 만큼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 대청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

- 국내 열두 번째, 대전·충청·세종 지역 장애인 검진 접근성 향상 기대

대전·충청·세종 지역에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연다. 대전 대청종합병원(병원장 정소윤)은 5월 31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열두 번째이자 중부권에선 최초로 운영되는 센터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의료기관이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2개소를 지정했는데 이 중 12개소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도 시설공사 등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대청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 측정과 X-ray 촬영이 가능한 장비와 점자프린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장치, 시청각 안내시스템과 함께 수어통역사와 이동보조인력을 배치해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게 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대청병원이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 돼 대전·충청·세종 지역 장애인의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진흥원, 의료기기 전문위원 모집

- 인·허가, 보험, 해외진출 등 전문가 추가 위촉 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전문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Medical Device Consulting Council) 전문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 개소 이래 약 1,500건의 기업 맞춤형 상담,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제도 개선과 기업 역량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에는 8개 분야 123명으로 MDCC를 구축해 규제 상담과 더불어 법률‧회계, 투자‧특허 등 전문분야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임상, 인허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보험, 인력양성, 해외진출, 사업화, 법률·회계, 투자·특허 등 8개 분야 30인 내외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문위원은 진흥원장이 위촉하고, 센터의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며 복지부·진흥원 주관 행사, 회의, 위원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진흥원 황성은 단장(MDCC 위원장)은 “복지부와 진흥원은 센터를 통해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6월 16일(금)까지 진행한다. <최관식·cks@kha.or.kr>


◆ 고혈압 적정성 평가 양호 의원 7.007개소 전국 분포
- 심평원, 17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전차 대비 356개소 증가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이 전국 전체 의원 33%에 해당하는 7,007개소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월 30일 17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공개하고 양호 동네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양호’ 기준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 지속성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각 80% 이상,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모두 일정수준(상위 75%) 이내 인 기관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요양기관 2만4,508개소(814만 명)의 외래진료분으로, 평가결과 양호한 의원은 7,007개소로 전차 대비 356개소 늘었으며 이는 전체 의원의 33.4%였다.

양호한 의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411만 명(전차 대비 34만 명 증가, 전체 의원 환자수의 74.4%)이며 모두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외래진료 환자는 969만 명으로 전년보다 37만 명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32만 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외래진료,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 여부도 평가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처방 지속 영역은 향상돼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사 실시 비율의 경우 ‘혈액 검사 실시 비율’ 68.9%,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42.4%,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31.9%로 검사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심·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고혈압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곳의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91.7%)가 여러 기관 이용자(80.0%)보다 11.7%p 높았고, 처방지속군 비율도 한 개 기관 이용자(87.5%)가 여러 기관 이용자(65.8%)보다 21.7%p 높았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고혈압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번에 제공되는 평가결과로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 동네 의원에서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 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고혈압·당뇨병을 통합·평가한다(의원 중심). <정윤식·jys@kha.or.kr>


◆ 난임·다둥이 지원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 정책·건의사항 관계부처 공유, 추진방안 수립 요구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수)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가정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 면담’을 진행했으며, 5월 25일에는 ‘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해 6월 중 난임·다둥이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둥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다둥이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출산연령 상승 및 난임 시술 증가 등 변화하는 임신·출산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KOFIH, 국제보건사업 혁신 착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우리 정부 업무체계 내실화 방향에 맞춰 5월 31일 국제보건사업 개발 및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 수행체계 혁신과 제도화 실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안관수 사무총장은 “이번 위원회 위촉을 통해 KOFIH의 국제보건사업이 개발단계와 평가, 결과 환류까지의 과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관리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자문을 통한 사업 질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제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병원운영, 국제개발 평가전문가를 포함한 총 9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회의에서 KOFIH는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국제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유·무상 연계 협력 등 파트너십을 활용한 비용효과성 제고 사업 및 도시보건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전략체계를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좌섭 교수는 한국 국제보건사업의 강점을 활용한 사업 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 윤문수 객원교수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승아 교수는 KOFIH가 국제보건 전문기관인만큼 사업체계 수준을 건강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등 국제수준의 담론을 내포해야 함을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이옥철 교수는 KOFIH에서 북한과 재외동포 및 국내 외국인근로자 대상 보건의료지원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보건사업 수행체계의 통합적 운영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진수 한동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분야 등 국제공조체계를 통한 지원성과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 김정민 전문위원은 타당성조사 내실화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보건사업 개발 및 평가 위원회는 사업 기획, 추진 및 평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국제보건사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관식·cks@kha.or.kr>


◆ 규제혁신 체감도 현장에서 확인

- 미혼부 자녀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출생미신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31일(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미혼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미혼부 지원단체인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미혼부,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3년 2월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2023년 5월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으로 미혼부들의 자녀 양육에 불편함이 해소됐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미혼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규정 개정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완료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때까지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본격 착수
-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최근 서초구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심평원은 4월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3,455명에게 제도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지출보고서 제출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해당한다.

제출자료 및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인 만큼 현장에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공감했다.

이 단장은 이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원주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실시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위해 장보기 행사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월 31일 원주시, 한국관광공사와 합동으로 원주 중앙시장 및 도래미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생하는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임직원 50여 명 등이 참석해 배부된 장바구니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심평원은 2020년 5월부터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중식 시간을 이용해 원주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시장왕 장보고’를 시행하며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직거래 장터 개최, 소비 활성화 동행축제(어린이 장보기 체험) 참여, 전통시장 물품 지원 등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에도 힘써왔다.

강중구 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소상공인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교류·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e음’ 콘텐츠 개편 완료
- 자보 한방추나요법 횟수 조회 및 최근 5년간 다빈도 질병 목록 등 탑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중심 모바일 앱 ‘건강e음’과 누리집콘텐츠 개편을 실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개편된 콘텐츠는 모바일 앱내에 ‘내 진료정보 열람’과 ‘나의 건강수첩’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은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게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방 조제 의약품 상세정보 제공 △민감 상병 숨기기·표시 기능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횟수 조회 △한방 추나요법 횟수 정보 실시간 제공 △최근 5년간 나의 다빈도 질병 목록 △내 연령대 다빈도 질병 목록 등이며 누리집에서도 개편된 서비스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한방 추나요법 횟수 실시간 제공과 최근 5년간 개인별 다빈도 질병 목록에 대한 시각화 제공이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한 진료 정보는 숨기기·표시 기능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기호균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심평원 모바일 앱과 누리집 콘텐츠 개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개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마이 데이터 환경 속에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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