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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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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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대 증원으론 의료취약지 소외 해소 안돼
경실련,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5월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월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며 대통령이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며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 개선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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