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5월 26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2024년 시범사업 시작, 전 국민 건강검진 통합 위한 첫발 내디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5일(목) 서울 중구 소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코로나19와 독감 동시감염 과정 규명

- 국립보건연구원, 줄기세포 활용해 세포 내 바이러스 양 10배 증가 확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장희창)은 줄기세포로부터 만든 3D 인간 폐조직(오가노이드)을 이용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릴 경우 폐 손상이 심해지는 과정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신종 미생물과 감염(Emerging Microbes & Infections, IF 19.6)’ 5월 2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린 환자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더 높으나, 그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생체모델이 제한적이어서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정현 보건연구관과 최장훈 보건연구관은 줄기세포로부터 3D 인간 폐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 바이러스가 폐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수용체를 상호 증가시켜 세포 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10배가량 증가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염증반응과 장기 손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기전을 규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간 조직 모델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기초연구를 위해 기관 내‧외부 연구자간의 적극적인 협력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15년 연속 개인정보 관리 최고등급 쾌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평가 S등급…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제로화 앞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평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됐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한다.

평가영역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61개 정량지표와 기관별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독창성·우수성 중심의 6개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등급은 5개 등급(S, A, B, C, D)으로 나뉘는데, 심평원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15년 연속 획득했다.

특히 심평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성과지표 내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반영 전 직원 100%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매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 부서별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평가는 임직원 모두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제로화에 앞장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분만수가 보상 조속히 집행해야”
- 직선제산부인과, 필수의료 대책 발표 이후 변화 없는 점 지적
- 다인실 규정 완화 및 신생아실 원가 보전 방안 협의 촉구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약속한 산부인과 분만수가 및 정책수가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5월 24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약속한 분만수가 및 정책수가 개선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현장에 도움을 주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수가 및 정책수가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영난에 허덕이는 분만 병·의원들은 해당 개선책에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작은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

그러나 발표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병원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나마 보전해 주던 코로나19 확진 산모 수가는 이미 종료됐다”며 “현재 확진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수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고충 속에서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특수성과 관련된 다인실 규정의 경우 50% 구비에서 2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 개정에 들어갔으나 언제 시행될지 알 길이 없다는며 답답함을 호소한 직선제산의회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 병·의원의 경우 산모들이 출산 후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고한데, 사문화된 법 규정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다인실은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인실 규정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오랜 주장”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현실 속에서 도무지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복지부에서 약속한 다인실 규정 완화 계획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장된 수가인 모자 동실 입원료 인상을 보상안으로 제시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근 임상보험의학회에서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원가의 약 28%에 불과한 신생아실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으로 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수가로 분만 병·의원이 행정과징으로 과금된 비용만 수십억에 달하는 바람에 분만 병·의원은 수가 청구조차 하지 않는 즉, 현재는 사장된 수가라는 것.

직선제산의회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에 분만 병·의원의 눈앞은 캄캄할 따름”이라며 “현장과 행정의 엇박자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는 분만 병·의원 당사자들과 협의회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어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분만 병·의원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고, 산부인과 전공 지원자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분만 현장을 겨우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기약 없는 공수표만 던지는 정부가 되면 안 된다”며 “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 시기와 다인실 규정 완화 법 개정, 신생아실 원가 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 협의를 시작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제26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 관련 의견청취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수)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제26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차전경 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의료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인터넷신문위원회, 신임이사 및 감사 선임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5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이사 및 감사를 선임했다.

신임이사에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권혁철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신임감사에는 김석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을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정윤식·jys@kha.or.kr>

◆ 불임·난임환자 급증에 최근 5년 진료비도 폭증
- 불임·난임 각각 약 23만 명·14만 명…둘 모두 총 진료비 2,500억 원 수준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 및 시술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급증하면서 총 진료비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 분석 결과를 5월 25일 발표했다.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 대비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연평균 1.2%)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2만1,0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었다.

불임 환자의 지난해 총진료비는 2,447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245억 원보다 96.5% 증가했고(연평균 18.4%), 1인당 진료비는 102만5,421원으로 54만6,208원에서 87.7%(연평균 17.1%)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남성 불임 환자 수와 총 진료비는 각각 9.1%(7만8,376명→8만5,516명), 33% 늘었고 여성 불임 환자의 경우 각각 2.4%(14만9,546명→15만3,085명), 102.1% 증가했다.

연령별 불임 현황을 보면 30세까지는 불임 환자가 줄어든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늘고 있으며, 2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36.4%), 40~44세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31.1%).

2022년 불임 진료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4세(8만6,092명, 전체의 36.1%), 35~39세(8만5,118명, 전체의 35.7%) 순으로 30대 불임 진료 환자 수가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440명에서 2022년 464명으로 5.5%(연평균 1.3%)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세종 173.2%(연평균 28.6%), 전남 21.0%(연평균 4.9%), 인천 17.4%(연평균 4.1%) 순으로 증가했고 제주 16.8%(연평균 4.5%), 대전 16.4%(연평균 4.4%), 울산 15.1%(연평균 4.0%) 순으로 감소했다.

불임에 영향을 끼치는 소인 상병을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다낭성 난소증후군(6만3,701명), 뇌하수체기능저하(2만3,758명), 음낭정맥류(1만5,045명) 순으로 집계됐다.

난임 시술 환자의 지난해 총진료비는 2,591억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542억 원 대비 68%(연평균 13.9%) 급증했고, 1인당 진료비는 184만4,354원으로 127만3,668원 대비 44.8%(연평균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은 14.3%(5만6,116명→6만4,143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17.5%(6만4,922명→7만6,315명) 증가했다.

남성 진료비는 100억 원(2018년)에서 137억 원(2022년)으로 36.6%(연평균 8.1%), 1인당 남성 진료비는 17만8,903원에서 21만3,812원으로 19.5%(연평균 4.6%) 증가했다.

아울러 여성 진료비는 1,441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70.2%(연평균 14.2%), 1인당 진료비는 221만9,940원에서 321만4,829원으로 44.8%(연평균 9.7%) 증가했다.

연령별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 194.6%(연평균 31.0%), 45~49세 112.4%(연평균20.7%), 40~44세 43.7%(연평균 9.5%) 순으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

2022년 난임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5~39세(5만5,063명, 전체의 39.2%), 30~34세(3만8,572명, 전체의 27.5%), 40~44세(3만6,568명, 전체의 26.0%) 순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3.4명(2018년)에서 27.3명(2022년)으로 16.9%(연평균 4.0%) 늘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세종 1만 7623.5%(연평균 264.9%), 전남 138.8%(연평균 24.3%), 인천 52.5%(연평균 11.1%) 순으로 증가했고 대구, 대전, 울산, 제주 4개 시도만 환자 수가 감소했다.

하구자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진료 현황 통계를 참고해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확인하고 예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 만나

-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 노하우 및 비대면진료 정책 등 공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엠마누엘 멜키아데스(Emanuel Melkiades Laka Lena)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이 보건의료 분야 입법, 정책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대표단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 의료인력, 장기기증 및 전통 의학 등 제도 추진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 인력 수급 및 인력 확보,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과 한의약 정책을 소개했다.

임인택 실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표단 여러분을 만나 더욱 특별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유와 함께, 양국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엠마누엘 멜키아데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상세히 공유받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과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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