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 통보 시스템’…건보공단이 책임지고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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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통보 시스템’…건보공단이 책임지고 구축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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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행정적 어려움 가중…우편과 이메일로만 가능해 시대착오적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 항목 반영해 공장식 기관들 제동 걸어야
대장암 검진 복용 장정결제 선택권 위해 분리 청구 필요성 대두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검진기관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행정적 어려움으로 검진결과 통보와 검진기관평가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법인 우편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검진기관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바, 하루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 통보 시스템을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 이사장 박근태)는 5월 14일 SC컨벤션에서 ‘2023년 제5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건강검진학회는 모바일기기 사용이 나이에 상관없이 보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검진결과 통보 시스템을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대다수의 검진기관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 수검자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결과지를 발송하고 있다.

문제는 결과지 분량이 많아 우편요금이 초과로 발생해 반송되거나 검진결과 미수령으로 인한 수검자의 다양한 불만까지 검진기관들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창록 회장은 “어르신들조차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해진 시대에 아직 우편과 이메일로만 검진결과를 발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진기관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 ⓒ병원신문.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 ⓒ병원신문.

이에 건보공단 차원에서 검진결과 통보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신창록 회장의 제언이다.

신 회장은 “건보공단이 검진결과 통보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편 발송도 건보공단이 도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철저한 사후관리(상담 및 교육)를 목표로 검진기관평가에 관련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강검진학회다.

박근태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한데,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들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장식 건강검진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기관들이 검진 이후에 수검자에게 결과 통보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해진 폐해가 생겼다.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검진은 대형기관에서 받고 설명을 듣기 위해 다시 개원가를 찾는 수검자들이 매우 많다”며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려면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공장식 검진기관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특히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을 막으려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및 검진결과 상담료에 대한 수가 미책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국가 대장암 건강검진 장정결제 수가 분리 청구 시급

현재 국가 대장암 건강검진 검사 전에 복용하는 장정결제 비용은 대장암 검진 내시경 수가 내에 세트로 포함돼 있다.

이에 알약 등 수검자가 복용하기 훨씬 편한 약제들이 시판됐음에도 검진기관이 이를 추천할 수 없다.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 ⓒ병원신문.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 회장. ⓒ병원신문.

만에 하나 수검자가 강력히 원해서 복용하기 편한 장정결제를 비급여로라도 받게 되면 불법 즉, 부당청구가 된다.

신창록 회장은 “대장암 검진에 장정결제가 내시경에 세트로 묶여 있어서 수검자들이 먹기 편한 약을 함부로 추천할 수 없다”며 “자칫 부당청구 기관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장정결제 만큼은 복용 선택권을 위해 수가를 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데이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강검진학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에 건강검진 분야가 없는 점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신 회장은 “예전부터 의료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분만과 소아 진료 분야의 땜질식 대책만 발표됐을 뿐 전반적 재고와 개혁이 필요한 건강검진 분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명시돼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아 앞으로의 청사진도 불투명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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