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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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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5월 15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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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브라질 파트너십 구축 온라인 세미나

보건산업진흥원, 5.18(목) 국내 기업 대상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5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진출 방안 및 안비자(ANVISA, 국가위생감시국) 규제 전략’을 주제로 해외제약전문가 인사이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중남미 제약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 제약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새로운 정부 정책 변화의 이해를 돕고 까다로운 규제 제도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 ZOOM 방식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현재 진흥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브라질 해외제약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지 규제 기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에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연사로 나선다.

먼저 진흥원 상임 컨설턴트 에드손 브리토(Edson Brito)는 ‘브라질 제약산업 현황 및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기대’를 주제로 브라질 내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최신 동향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변화가 예고되는 브라질 PDP 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브리토 컨설턴트는 “브라질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신흥제약시장으로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제약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지출 확대 정책 등 브라질 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여러 기회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현지 진출을 위해 브라질 국영 제약사와 해외제약사가 기술이전/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공동개발협력(PDP, 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전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등록에서 가격책정까지 담당하는 안비자(ANVISA) 전문가 레안드로 론자노(Leandro Lonzano)는 ‘브라질 안비자(ANVISA) 규제 전략’을 주제로 비임상·임상 시험 방법, 품목허가 절차, 가격 등록 등 브라질 진출을 위한 의약품등록 규정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브라질 현지 제약사 지오랩(Geolab)에서 해외수출을 담당하는 와지 나싸르 네토(Wagih Nassar Neto)는 ‘브라질 제약시장에서의 파트너십 전략 및 지오랩 소개’를 주제로 브라질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방안과 현지 기업 소개를 통한 파트너사 발굴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브라질 시장 동향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로 브라질 수출 시장 공략에 성공한 대웅제약 김병진 센터장이 ‘나보타 브라질 현지 진출 전략 및 시사점’을 주제로 현지 영업 마케팅 전략과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이후 진흥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무역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과 현지 제약·유통사 간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네트워크와 KOTRA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두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은 현지 기업 대상 국내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기업은 한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진흥원과 KOTRA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진행되는 수출상담회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니즈에 맞는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향후 진흥원, 코트라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126명의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 수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마치고, 5월 12일(금)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직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KHEPI는 2017년부터 직무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올해로 여섯 번째 직무교육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 5월 12일까지 26주간 운영했다.

KHEPI는 교육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임상·현지실습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감염병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보건소 임상실습 과정을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보다 강화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26주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26주의 직무교육은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구성되며, 올해는 126명의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직무교육을 수료했다.

직무교육 수료 후에는 각 시·군·구의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창범 건강증진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과거 진료기능 중심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사회 소생활권 건강증진으로 확대된 만큼 신규 보건진료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건강에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직무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경실련,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신중 해야
 - 직역 아닌 국민 이익 중심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필요
 - 국민생명 불모삼는 파렴치한 불법 집단행동 선처 없는 대처 주장

“국회 입법권 종중하고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강화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의 갈등과 공방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5월 12일 성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상대방 직역을 비난하고 선동전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보다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무능력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었는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자문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이이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권과 오락가락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억측과 마구잡이식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상식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역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강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명과 안전의 완전성을 다루는 누구보다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는 의료인에게는 오히려 타 전문직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나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했고 불가항력적인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의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에 대해 면허 제한을 제외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의사단체 등은 의료법이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악법이라 주장하며 거부할 것을 요구하나, 재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SNS 카드뉴스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를 밝혔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

경실련은 “의료현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이 필수인데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 조항이 차별적이라는 내용이 전부다”라며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해도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일각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 단체가 반대한다는 것이 법안의 거부 이유가 될 수 없고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며 “반발하는 측의 입장을 근거로 우려를 표하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만든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그걸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가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문제임을 알고도 입법 과정에서 방치해 온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는 직역에게 휘둘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선처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경실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민호‧omh@kha.or.kr>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가능성 우려된다”
-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반대 입장 밝혀
- 정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 있어…보험사 로비에 국회 이용 당해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거대 재벌 보험사의 로비에 국회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5월 12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진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청구간소화법을 통과시킬 전망인데,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다.

김승진 회장은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나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며 “각 병·의원의 전자차트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동의하에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보내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보험사가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즉, 보험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험금심사에 목적이 있다는 것.

김 회장은 “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안통과를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4년째 계류됐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서울지원, 걷기 활동 나눔행사 실시
-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에 어린이 놀이키트 6세트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최근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본부장 홍선교)를 방문해 어린이 놀이키트 6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심평원이 실시한 임직원 ESG 실천 프로젝트 ‘HIRA人 한마음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에서 서울지원을 포함한 부산지원과 의료급여실이 각 조별 우승팀으로 선정돼 지역사회에 물품을 후원할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서울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키트 6세트를 후원했고, 해당 키트는 보육원 6곳에 각각 비치될 예정이다.

서울지원과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나눔 행사 및 열린경영위원회 참여 등 여러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점분 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K-콘텐츠 지원 센터 개설·운영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드라마 등 방송에 사용되는 한의약에 대한 자문 및 한의 시술 대역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콘텐츠 지원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K-콘텐츠 지원 센터’를 신설해 운영에 나섰다.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K-culture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K-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 방송 제작 실무진들에게 한의약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드라마 등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의 고증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관련 학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문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K-콘텐츠 지원 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센터 운영 담당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내용 확인 후 담당 위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서울동부지부, 노인복지관 ‘효 큰 잔치’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동부지부(본부장 이미화)는 최근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특별행사 ‘효(孝) 큰 잔치’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진행됐으며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행사에 필요한 후원금 및 뇌파·맥파 스트레스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건협

이미화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 캠페인과 건강 교육 등 전문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에서 보건 의료정책상 필요로 하는 각종 위탁사업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어린이날 맞이 나눔행사 개최
- 원주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함께 건강보험 사회공헌 어린이반창고 축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최근 원주 본부 1층 체육관에서 원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초대해 ‘건강보험 사회공헌 어린이반창고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강원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 사회복지법인 예찬어린이집, 건보공단 직장어린이집 원아들 약 150명이 키즈 크리에이터의 레크레이션과 버블쇼 관람 등을 즐겼다.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1만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통해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 안정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직원 심리회복 위한 ‘마음안심버스’ 운영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 적극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임직원의 심리회복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의료기기 등을 활용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지도하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측정(HRV 또는 옴니핏)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마음건강 평가 및 상담 △tDCS(경두개직류자극술) △EMDR(안구운동기반 이완요법) 등 안정화프로그램 체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가의 상담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이 있다.

특히 건보공단 직원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등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심박 변이도 측정(HRV)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상담, 우울증 개선을 위한 안정화 기기 체험, 심리안정 용품 수령 등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형식 건보공단 안전관리실 실장은 “마음안심버스가 감정노동 트라우마를 사전예방하고 민원응대와 행정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나아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안심버스는 본부 인재개발원 및 6개 지사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국민 참여 강화
-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진료받은 내용 신고 등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최근 신설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 신설로 지난해 12월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총 252건 제안·신고 건이 접수돼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이며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신고 건수가 접수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 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힌 건보공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다.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출 절감 및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배뇨장애’ 환자 75만 명에 총진료비 2,478억 원
- 최근 5년 각각 30%·59% 증가…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 6.7%

‘배뇨장애’로 진료 환자가 74만6,000명, 총진료비는 2,47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월 11일 밝혔다.

그 결과 진료 인원은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17만1,170명(29.8%)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였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1년 29만729명으로 2017년 19만5,557명 보다 48.7%(9만5,172명), 여성은 45만5,330명으로 37만9,332명 대비 20.0%(7만5,998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74만6,059명 중 60대가 22.6%(16만8,42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8%(16만2,788명), 80세 이상이 15.6%(11만6,280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0.5%, 50대가 13.5%를 차지했으며 여성도 60대가 23.2%, 70대가 22.7%, 80세 이상이 18.1%를 기록했다.

박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남성의 경우 양성전립선비대증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의 경우 사회생활과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51명으로 2017년 1,129명 대비 28.5% 증가했으며, 이중 남성은 765명에서 1,129명(47.6%)으로, 여성은 1,495명에서 1,77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배뇨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1,563억 원에서 2021년 2천47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58.6%(915억 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총진료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1%(5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2%(544억 원), 80세 이상 15.7%(388억 원)순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23.3%(237억 원), 여성은 60대가 23.3%(3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27만2,000원에서 2021년 33만2,000원으로 22.2%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25만4,000원에서 35만 원으로 37.6%, 여성은 28만1,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14.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대가 3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41만2,000원, 여성은 40대가 38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윤식·jys@kha.or.kr>


◆ 제주도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에 ‘공공의료원 필요’
-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제주도 특강
- 돌봄 관련 가장 큰 장애 요인 ‘돌봄 인력 부족’
- 의료 신뢰성 제고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확충해야

제주 지역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기관 수 지역 격차가 적지 않고, 제주도 돌봄 관련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돌봄 인력 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정책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의 ‘지역사회 돌봄과 제주의 미래’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을 ‘무거운 돌봄 부담 때문에 마지 못해 요양병원과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고 당사자는 체념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 위기의 상태’로 진단했다.

김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거동불편 노인, 심한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와상환자 등 돌봄 수요자는 2019년 말 기준 586만 명으로 2020년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45∼64세 32.4% + 65세 이상 15.7%)에 달한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을 확대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수준이 향상돼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김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 개, 전문인력 약 50만 명 등 ‘지역사회돌봄’의 시설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거동불편 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등에게 문지방 제거, 실내 난간 설치 등 주택개조와 중산층·중하층의 노인·장애인도 입주 가능한 가격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이사장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의 지역사회돌봄을 주제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도청 공무원과 읍면동장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2021년 기준 유년인구(0∼14세)가 13.9%로 전국 평균 11.8%보다 많지만,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비중은 12.5%로 전국 평균 10.2%보다 유난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은 0.951로 전국 평균 0.808보다 높았고 맞벌이 비율이 6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 1인 가구는 각각 17.0%, 20.5%로 전국 평균 13.3%, 15.4%보다 높았다.

보건 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주시가 696개로 서귀포시의 220개보다 3.2배 많았으며, 제주시 인구가 49.2만 명으로 서귀포시 18.4만 명의 2.7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컸다.

종합병원은 제주시가 5개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개에 불과했고, 요양병원도 제주시가 9개이지만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었다.

복지 자원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3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의 돌봄 발전을 위해 제언하자면, 제주도는 보육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고 후기 노인이 많아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제주 지역은 2차 의료까지는 자체 충족한다는 목표로 의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돌봄과 연계 추진해 보건지소 옆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농업 생산활동’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캐어 팜(Care Farm)’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며 “주거에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주택개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등 제주도의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상황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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