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협, 권익위에 ‘학력 제한 차별 해소’ 민원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 제한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응시자격에 제한...평등권도 위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검토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외에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되려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는 등 학력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기술 자격증 320종은 다양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유독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라는 자격요건을 강제해 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 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국민들도 점점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대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디지털혁신 위한 보건의료연구자원 가치 창출
- 국립보건연구원, 약 14만명의 유전체 및 임상·역학정보 소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직무대리 장희창)은 5월 10일(수)~12일(금)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3’에 참여해 디지털 혁신 컨퍼런스 발표와 보건의료 연구자원 활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 개발(R&D) 기반시설로 수집되는 자원 및 정보를 수집·연구하고,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히 공개 중이다.
그 중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개방형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유 플랫폼(CODA)은 건강인과 질환자를 포함한 약 14만명의 유전체 및 임상·역학정보 등 총 2.97페타바이트 용량의 질 높은 데이터를 소개한다.
질병관리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목표로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자원을 공개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정책적·산업적 활용에 대한 미래 전망을 산업계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패널 토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연구자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보건의료연구자원의 개방형 공유체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보건의료연구자원을 제공, 바이오헬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2023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 공표
- 2025년까지 13,000주 등재, 자원 다양성 확보 위해 10개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021~20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3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해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23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3개 중점전략 및 7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2023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 병원체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성화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통해 향후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활성화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산업 발전 및 병원체자원 주권 확보가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논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월 9일 웨비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 5월 9일(화)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그 동안 진흥원에서 지원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협진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 형태인 웨비나로 진행됐다.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의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의 ‘디지털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성호 병원장의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및 진흥원 연미영 팀장의 ‘환자 디지털헬스 역량과 비대면 진료 경험 분석’ 발표가 이어졌다.
조비룡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일차의료의 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차의료에 디지털 기술을 좀 더 빨리 도입하려는 다양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신건강 영역에도 기존의 비대면 화상진료, 상담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성호 병원장은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며 “원격협진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향후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 연미영 팀장은 “디지털헬스 역량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활용 시 국민(환자)의 디지털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웨비나에서 좌장을 맡은 진흥원 임영이 단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비대면 의료가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솔루션으로 안착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용이 필요하고, 오늘 발표에서 소개된 사업들과 같이 R&D,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2023년 대한근감소증학회 제14차 학술대회 개최
대한근감소증학회(회장 원장원·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는 6월 24일(토)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에서 제14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소학회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세계 근감소증 진단 지침개발 현황 △만성질환과 근감소증과의 관계 △근감소증 약물 치료 현황 △근감소증 영양·운동 복합중재 △근감소증 기전 기초연구 등 총 8개 세션으로 운영된다.
원장원 회장은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센터 이사장인 히데노리 아라이(Hidenori Arai) 교수 등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더욱 심도있고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며 “근감소증은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기초·임상 구분 없이 보건 의료인과 연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등록과 초록접수는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마감은 5월 19일(금)과 6월 9일(금)이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이 부여된다. <최관식·cks@kha.or.kr>
◆ 이기일 제1차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
- 체감도 높은 난임 지원 위해 현장 의료진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0일 서울시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를 방문,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난임지원 확대와 관련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혼인 및 출산연령 상승, 난임시술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난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주요과제에 ‘난임지원 확대’를 포함한 바 있다.
이번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은 정부출범 1주년 계기로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난임시술환경 조성과 체감도 높은 난임지원 정책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여러 현장과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효성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국내체외진단 기술 해외검체확보의 길 열린다
- 보건산업진흥원, 혁신적 진단기기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한 국내 체외진단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FIND, 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IND는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빈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의 진단 여건 개선 및 진단기기 개발·인증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우수한 진단역량을 기반으로 FIND와의 공동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 진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진단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FIND 바이오뱅크를 통해 국내에서 검체 확보가 어려운 말라리아, 열대성 질병 등의 진단장비 개발 지원, 국내 FIND 임상시험 협력기관 지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부담 경감 방안 모색 등 한국 진단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체외진단산업이 아시아·아프리카 등 글로벌 선도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내 체외진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