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운영위서 양대 노총 배제 움직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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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운영위서 양대 노총 배제 움직임에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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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 대표 조직 배제 윤석열 정부 규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노동자 대표 추천 배제 중단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호 구성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시민노동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추천한 대표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부분 단위 노동조합인 130여 개 노동조합을 공문 수신자로 해 재정운영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률에서 노동조합이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운영위원 추천 노조를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된다며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까지 검사 출신이 즐비한 정부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공문 수신 노동조합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단위 노동조합들이 상급 총연맹을 배제한 채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윤석열 정부가 이들 노동조합 중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들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 총연맹뿐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도 배제하려는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를 위해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조합원이 6천여 명에 불과한 소위 ‘MZ노조’가 노동자 대표 조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껄끄러운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이에 속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을 이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고 겁주면서도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최초로 보장성도 낮추겠다는 정부라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서 기재부가 뜻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과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강화를 위해 싸워 온 양대 노총을 전면 배제하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이런 정부 방향에 맞게 주무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졸렬한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명실상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행동인 동시에 건강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배제하는 부당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행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정한다며 모든 건강보험 약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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