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 단식 동참 및 응원 방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진정어린 목소리와 절박함을 담아 국민들 앞에서 읍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4월 28일 대국민 서신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 역할 외에 지역사회와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 뻔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업상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끝없이 추락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법안 모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13개의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놓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등)은 의협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회장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 끝까지 함께 힘을 합쳐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아내겠다며 굳은 결의를 재차 다졌다.
특히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용수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의한 간호악법 강행처리는 국민과 국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필수 회장의 단식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