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제도 활성화 방안 찾기 ‘고심’ 중인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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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제도 활성화 방안 찾기 ‘고심’ 중인 심평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2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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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완화 장치에도 쉽사리 자리 잡지 못 하고 있어
이영현 실장,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자체 연구 시작”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개선에는 신중한 입장

각종 완화 장치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심이 깊다.

이영현 심평원 자원평가실 실장은 4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병원 제도의 확대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지정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들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계속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병원 제도는 2011년에 시작해 현재 5기 1차연도 지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4기 전문병원은 130곳이 신청해 116개 기관이 최종 지정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폐업했고 한 곳은 자진취소 해 114곳이 전국에 분포돼 있다.

그간 심평원은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및 지역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다.

실제로 전문병원 지정은 최초 3년 주기였지만, 2021년 4기부터 모집주기가 1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수지접합·알코올·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기준을 30% 완화해 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환자 수 감소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료인력에 병상 수까지 30% 완화 지정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5명, 80병상이 기준인 분야는 56병상만 만족하면 전문병원 지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게 그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즉, 지정 신청을 했다가 아깝게 탈락했거나 청구 데이터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정 기준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심평원이다.

이영현 실장은 “올해 전문병원 지정 공고를 할 때 활성화 필요분야 및 지역 의료기관에 제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한 전문병원의 의료 질 하락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심평원 자체 연구를 시작했다는 게 이영현 실장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전문병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 관련 연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9개 전문병원 분야 중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은 점, 지정 신청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 등 분야와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종 전문진료질병군 개선, 학회마다 입장 달라 신중해야

이영현 심평원 자원평가실 실장.
이영현 심평원 자원평가실 실장.

이날 이영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기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학회마다 입장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일례로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등 종류에 상관없이 발생 후 응급 치료를 잘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만,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에 포함돼 중증질환 환자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뇌졸중 환자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전문진료질병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심평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회별로 중증도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증 응급과 소아 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는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숙 심평원 자원평가실 병원지정부 부장은 “중증환자 진료 실적은 상급종합병원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현재 응급 심뇌혈관을 중증질환으로 보고 있다”며 “5기부터 중증 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혈관 부분에 대한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신 부장은 이어 “소아 응급과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예비평가 지표로 살펴보려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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