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범의료계가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뒤를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지역의사회, 각과의사회 등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회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직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통과시킨 야당과 중재안을 거부한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하고 법안 저지를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고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대통령님은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길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곽지연 회장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협은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협은 앞서 중재안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등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력한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내 대부분의 단체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악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협은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자마자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사들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으니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재의요구권 사용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제정은 어떠한 정당성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두 악법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해 강경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특별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의 속내는 노인요양산업(돌봄사업) 장악에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며 “악법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라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니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86만 간호조무사는 5월 초부터 권역별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가 자신들을 향한 화살이 돼 돌아가는 날 폭거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간무협은 이어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대통령님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권을 행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최종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데,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법을 제정해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각과의사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경험을 한 만큼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한내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등 각과의사회 및 지역의사회의 개별 성명이 이어졌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4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강력 투쟁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의료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간협과 야당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와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