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상태바
“방향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5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혹평
의정협의 끌려다니기보다 노정협의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적극 나서야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두고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고 혹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간호인력 종합대책(1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좋은 근무환경과 장기근속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거기에 따른 3대 추진분야 그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복지부가 종합대책을 오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오늘 발표한 것은 4월 27일 목요일로 다가온 간호법 국회 처리와 연계돼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현장에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상교수제 도입, 학생당 교수 비율 확대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또한 간호인력의 고용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미 추진중인 교대근무 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히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을 두고 노조는 노정합의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종합대책에서 개편 추진 방향을 담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대책이 합의이행 시기를 넘기고 있는 것과 내용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에 그치고 있어 실망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늘 발표된 대책은 여전히 간호사 1인당 5명이라는 배치 수준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이라는 선언적 문구와 함께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마저 달고 있어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케한다며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의 시점마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즉 노정합의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방향성과 선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구체적 답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대제 근무개선 역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중요한 과제지만 그 방향은 2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 확충을 통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교대제 개선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의사 업무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사회적 논의를 끄집어내는 것은 사회적 논의 뒤로 숨어서 문제 해결 시점을 늦추려는 것이라며 이미 연구와 시범사업이 끝난 만큼 이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의사인력 확충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추지 말고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을 상향한 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전면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대 정원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간호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강도로 인해 병원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더 이상 명분없이 의정협의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노정협의 통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은 단순한 정책적 지향점이 아닌 간호수가차등제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첫걸음이라면 이미 확정된 정책 방향의 재탕 수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노조와 관련 단체와의 집중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두 걸음, 세 걸음을 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