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 건국대학교병원)가 수술할수록 적자인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읍소했다.
정형외과학회는 4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정홍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승범 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비현실적인 기준,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단순 질환 분류로 인한 저조한 투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는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설명도 이어졌다.
한승범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 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천600만 원 수준의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는 923만 원으로 국내 수술료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제외된 국외 수가의 단순 비교에서도 현저히 의료수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 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내용이 공유됐다.
그 결과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감소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의 전임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 및 고난도 수술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윤석준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