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의료협회,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및 각종 정책·입법과제 발굴 등
사단법인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김영태·서울대학교 병원장)는 4월 13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다우와 국제의료분야 법·제도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의료분야 법률자문 및 정책·입법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 협력해 회원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제의료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회원기관에게 신속·정확하게 지원함으로써 협회 전문성 확보 및 회원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태 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관련 법률적 전문성·안전성을 제공함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며 “향후 협력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확대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회장 이무식,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오는 4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대한보건협회 제48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인 건강증진 기금의 확대, 확보 및 새로운 건강증진 정책의 개발을 주제로 포스트(post)·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고,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대응해 폭발적인 만성질환 발생 등의 건강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강원의대 예방의학교실 조희숙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며 상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황지윤 교수는 ‘설탕세 도입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보’, 세 번째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고광욱 교수가 ‘알코올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확보’를 주제로 강연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오영아 센터장,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박남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 등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무식 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예산은 복지사업과 의료사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보건사업 예산에서 건강증진사업 예산 또한 미미하다”며 “ 담배세를 통해 확보한 건강증진기금은 50% 이상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출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의 건강증진 수가체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수년째 정체되고 있고, 재량권도 부족하다”면서 “국가 예산기획에서의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확보된 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활용과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인 건강증진기금의 활용, 확보, 확대 및 새로운 건강증진 정책의 개발이 주용해진 만큼 만성퇴행성질환의 범유행의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민호‧omh@kha.or.kr>
◆ 안전한 돌봄을 위한 ‘민트캠페인’ 진행
-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는 4월 13일 구로구 소재 거리공원에서 안전한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민트(min’T)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민트(min’T)는 ‘민심을 트다’의 줄임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부스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행운볼 추첨을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기념품 물품은 모두 민트(min’T) 캠페인을 상징하는 민트색으로 구성됐으며 마스크, 양말, 머리핀, 볼펜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주를 이뤘다.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벤트를 즐겨주시고, 민트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국가산업대상 고객 만족 부문’ 5년 연속 수상
-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고객 서비스 혁신으로 기관 위상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공동 후원하는 ‘2023 국가산업대상 고객 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국가산업대상’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 및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고객 만족과 경영혁신, 글로벌, 고용 친화 등 총 34개 분야로 나뉜다.
고객 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된다.
심평원은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환자 단위로 통합해 국민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분석 기반을 마련했으며 보건의료 공공기관 최초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자전거 재활용’ 및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등으로 ESG 경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지속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국제외교를 통한 심평원의 성과 공유 등 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중구 원장은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심평원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발 빠른 대응을 이어온 심평원의 전문성, 노하우, 임직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무한한 시너지를 내 슬기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광주지원, ‘아름다운 하루 행사’ 자원순환 동참
- 광주목포본부에 생필품 등 546점 기증 및 봉사활동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최근 광주 북구에 소재한 ‘아름다운 가게’ 광주목포본부에 방문해 기부 물품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순환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광주지원 임직원들은 의류, 잡화, 도서, 음반, 가전 등 546점의 사용 가능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모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은 광주지역 소외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수미 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한 직원들과 도움을 준 아름다운 가게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 의료계 리더들의 의료정책 이해도 및 관심 높이는 계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강생 접수 기간은 5월 3일까지며 현장 50명, 온라인 2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2002년에 시작한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박상호)은 지난해 제31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교육 기간은 5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매주 화요일마다 총 18강좌가 진행된다.
특히 현장은 50%, 온라인은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강좌당 연수교육 평점 1점이 부여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과정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지사항 메뉴의 관련 게시글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정윤식·jys@kha.or.kr>
◆ 비대위 투쟁에 ‘십시일반 성금 러시’ 지속
- 정형외과·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일반과 잇따라 성금 쾌척
각과 의사회들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투쟁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과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4월 13일 의협회관을 찾아와 투쟁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및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돼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500만 원의 투쟁 성금을 의협 비대위에 전달했다.
정혜욱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오창근)는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의협 비대위에 힘을 보탰다.
오창근 회장은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두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전달식에는 이상주 부회장, 최석진 보험이사, 방찬일 홍보이사가 함께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도 32일째 철야농성을 펼치는 박명하 위원장을 만나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찬호 회장은 “박명하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은 4월 1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박명하 위원장에게 직접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좌훈정 회장은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잇따른 투쟁 성금 러시에 박명하 위원장은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보건의료현장 타 직역 동료 처우 개선 지지
- 인권 유린 현장 방치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보건의료현장의 타 직역 동료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4월 15일 밝혔다.
우선 수련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주 100시간 이상 과로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전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련생이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근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불법이라는 것.
아울러 대전협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세간에서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공의들은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 동료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 종사자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내 모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정부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의 처우는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24시간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최근 5년간 ‘공황장애’ 환자, 14만→20만…44.5% 급증
- 진료비는 최근 5년 간 84% 증가…스트레스 많은 40대 이상 가장 많아
‘공황장애(F41.0)’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및 진료비가 최근 5년 각각 44.5%, 8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3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황장애’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8,736명에서 2021년 20만540명으로 6만1,804명(44.5%)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1년 8만9,273명으로 2017년 6만4,662명 대비 38.1%(2만4,611명), 여성은 11만1,267명으로 7만4,074명 대비 50.2%(3만7,193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20만540명 중 40대가 23.4%(4만6,9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 19.2%(3만8,519명), 30대 18.3%(3만6,722명)가 잇고 있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5.4%, 21.8%로 가장 높았다.
박재섭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초기 성인기에 치료하지 않고 악화한 후에야 뒤늦게 진료를 시작하거나 꾸준히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고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아울러 40대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과 재발이 많다”며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90명으로 2017년 272명 대비 43.4%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017년 253명에서 2021년 347명(37.2%)으로, 여성은 292명에서 433명(48.3%)으로 각각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40대가 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남성은 40대가 538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457명, 60대 417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40대가 6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598명, 20대 524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황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96억 원에서 2021년 91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3.5%(414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6.4%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9%(2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0.6%(187억 원), 50대 18.1%(165억 원)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6.6%(106억 원), 23.6%(12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