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특혜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의 다양한 전방위 활동이 눈에 띈다.
우선, 간무협은 4월 11일 대한간호협회에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무협은 “간협은 법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간무협과 함께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수정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지만, 간협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임 간협 회장 취임 직후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피해 다니기만 하고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없다’ 등의 거짓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의 지적이다.
간무협은 “간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간협은 간무협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실시하는 ‘화요 단체 집회’도 지속 전개됐다.
이해연 인천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간무사 회원들은 4월 11일 ‘간호사특혜법 폐기 및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해연 회장은 “간호사특혜법에 담긴 독소조항과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법 또는 간호사특혜법인 데다가 민생법안은 더더욱 아니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 회장은 이어 “간호사특혜법을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지 궁금하다”며 “법 통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그 책임은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4월 11일 개최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적극 참여,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대화와 협의의 자리가 마련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즉,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간호사특혜법이 늦게나마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곽지연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간무사 학력제한 관련 수정 중재안이 도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의 간호사특혜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합의가 이뤄졌다는 억지 주장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인 간협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한 곽 회장이다.
곽 회장은 “간협은 간호사특혜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도 대화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중재안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간호사특혜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모두는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