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으로는 증상악화가 34.0%로 가장 큰 부분 차지, 진단지연·장기손상 순
2022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2021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조정개시율과 조정성공률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1만2,186건을 조정신청했으며, 2022년에는 2,051건이 신청해 20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했다.
또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 개시됐으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은 64.6%이며, 20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2021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사고내용별 감정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조정성립금액은 약 509억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원이었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