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4월 25일 돌입 결정
상태바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4월 25일 돌입 결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하 위원장, 공동총파업 결의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서 투쟁로드맵 공개
4월 10일부터 각 단체별 파업 찬반투표 진행…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과 임원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 공동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과 임원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 공동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오는 4월 25일을 공동총파업 돌입을 결정하는 날로 잠정 확정했다.

이들이 의미하는 ‘최악’의 상황이란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대통령 거부권 불발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4월 8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천명했다.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한 향후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13개 단체는 공동총파업 결의에 전원 동의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도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투쟁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공동총파업 의결을 바탕으로 4월 10일부터 13개 단체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파업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와 동시에 각 단체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4월 19일까지 시행하는데, 의협의 경우 이미 파업 찬반 회원 설문조사를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4월 11일 오후 7시에는 보신각공원 앞 서울 집회를 포함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월 13일에는 13개 단체장이 단식에 돌입한다.

만약 4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3개 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4월 16일에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4월 17일과 18일에는 삼각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및 집회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정적으로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3개 단체와 의협 비대위는 그 즉시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총파업 돌입을 결정한다.

박명하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월 16일 시청역 앞 궐기대회 포스터.
보건복지의료연대 4월 16일 시청역 앞 궐기대회 포스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법 아래 협업을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사특혜법과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다음 주가 될지, 3주 후가 될지 조만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국회와 언론, 간협 그 누구도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며 “간호사특혜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니,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의료계를 옥죄는 다른 법안들이 난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간협이 최근에 부모돌봄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전 직역이 합심해도 모자랄 일을 본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특혜법은 의사로부터 독립하고, 의료계 내 다른 약소 직역들을 휘하에 놓고, 복지영역에서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 모든 것을 케어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료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에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두 법안을 막지 못하면 향후 의료계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회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총파업 결의에 전원 찬성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회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총파업 결의에 전원 찬성하고 있는 모습. ⓒ병원신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