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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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4월 8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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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와 ‘오뉴렉’, 급여 적정성 인정
- 심평원, 2023년 제4차 약평위 결과…‘타브렉타’와 ‘빈다맥스’는 비급여

백혈병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과 한국BMS제약의 ‘오뉴렉정(아자시티딘)’이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심평원은 4월 6일 ‘2023년 제4차 약평위’에서 △네폭실캡슐500mg △셈블릭스정 20mg·40mg △레테브모캡슐 40mg·80mg △타브렉타정 150mg·200mg △오뉴렉정 200mg·300mg △빈다맥스캡슐 61mg 등 6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셈블릭스’와 ‘오뉴렉’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셈블릭스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뉴렉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대한 효능효과로 각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구연산제이철수화물)’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에 대한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신청했는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이 외 다른 약제들은 비급여 또는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재논의로 결정됐다.

이어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은 각각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을 효능효과로 급여 신정을 했으나 비급여로 분류됐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대전지원,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여
- 대전시·공공기관·시민 등과 함께 메타세콰이어 1,000여 본 등 심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4월 5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직동 찬샘마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린 이번 식목행사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했으며 심평원 대전지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대청호 주변 유휴지에 메타세콰이어 1,000여 본, 묘목 6,000여 본, 공기정화식물 2,000여 본을 직접 심었다.

박한준 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과 연대해 환경정화 등 다양한 ESG 경영 과제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동정] 김정곤 한의협 명예회장, 국민포장 수상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4월 7일 개최된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제40대 한의협 회장을 역임한 김정곤 명예회장은 의료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소외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 국내 이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지원과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인술 제민 정신을 실천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김 명예회장은 한의약 산업 발전과 한의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전통 한의학적 수기치료와 다양한 한약 처방·제형을 연구 개발해 학교와 학회 등에 전수·보급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보다 나은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된 김 명예회장이다.

국민포장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부산지원, 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 위한 화합과 협력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4월 6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부산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들을 포함해 약 50명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역할 △심사 일관성 및 투명성 향상 △분석심사 이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창구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그간 심평원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희 지원장은 “의료계 소통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분야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신뢰받고 상호 협력하는 부산지원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수원지원, 미래세대 꿈나무와 함께 희망 심어
- 어린이집 아이들과 청렴 열매 나무 장식하며 식목일 기념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최근 수원지원 옥상 정원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민용 지원장과 직원들을 비롯해 수원지원 어린이집 아동 등 총 40여 명은 도심의 작은 쉼터 옥상 정원을 활용해 △무화과 △블루베리 등 과실수와 △비올라 △팬지 등 계절꽃 △방울토마토 △가지 등 유아 교육용 식재 묘종 등을 심으며 식목일을 기념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래세대의 꿈나무인 수원지원 어린이집 유아들와 함께 청렴 슬로건을 새긴 청렴 열매를 나무에 장식하는 시간을 가진 심평원 수원지원이다.

청렴 슬로건은 3월 초에 실시한 직원참여형 공모전 ‘청렴을 표현하다’ 출품작으로 ‘청렴 하이! 부패 바이!’, ‘청렴의 시작과 끝은 나로부터’ 등 청렴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정민용 지원장은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심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한 그루의 나무 심기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식목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의료선교사로 한평생 살아온 그의 발자취 되돌아보기 위해 조성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최근 고성군(군수 함명준), 기독교 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로제타 홀 기념관(관장 강경신)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공간은 현재 박물관으로 활용 중인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조성되며, 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통해 면적 1,562㎡, 지상 3층 규모의 상설전시실이 연내 탄생할 예정이다.

소위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화진포의 성’ 건축을 계기로 셔우드 홀과 인연을 맺은 고성군은 협회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셔우드 홀의 발자취가 담긴 문화공간의 전시 콘텐츠를 기획·준비 중이다.

크리스마스 씰과 결핵요양소 건립에서 나타난 셔우드 홀의 이타심을 이어받아 창립 후 7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씰을 발행하며 국내외 결핵 사업을 수행 중인 결핵협회 역시 전시실 한켠에 씰의 변천사 및 이면의 이야기를 담아낸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로제타 홀 기념관은 셔우드 홀 및 그의 일가족의 의료선교 활동 전반에 대한 기록물과 유물 전시에 협조할 예정이다.

신민석 회장은 “전근대적 보건의료 시설 건립, 씰 발행을 통한 범국민 모금 운동 전개 등 우리나라 결핵 퇴치 역사의 출발점에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셔우드 홀”이라며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셔우드 홀의 일대기와 업적을 기리는 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가정의학과의사회, 비대위 투쟁 성금 300만 원 쾌척
- 강태경 회장, “간호사특혜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와 의권 수호 위해 써달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최근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일조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에 3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날 강태경 회장은 “간호사특혜법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 회장은 이어 “민식이법과 같은 단순 과실에 의해서도 의사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회원들과 단체들이 투쟁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보내주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할 투쟁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의료 협업체계 와해시키는 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 4월 첫 주 1인시위 지속 전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 첫째 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했다.

4월 3일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보건의료 직역 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해 안건으로 부의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4일에는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와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안영회 이사는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중호 회원도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 아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6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면하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결집해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간호사특혜법 및 면허박탈법 두고 여당과 공감대 형성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특례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특혜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의 폐해도 적극적으로 설명한 의협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국민의힘이다.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나 과실로 인해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이자 가중처벌로 여겨져 정작 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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