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 정부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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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 정부 의지가 중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3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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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별 의료인‧의료기관 대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계속 반복되는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필수의료 개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대구에서 한 환자가 응급 상황에 직면했으나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협은 3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의협은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발판 삼아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는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을 향한 발걸음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즉, 이번 대구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해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정작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어진다.

특히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또는 부족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

아울러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러한 지원대책들이 쌓여야 필수의료체계를 지탱할 힘이 생기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계도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여러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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