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까지 볼모로?’…의협 대의원회, 간협 야욕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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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까지 볼모로?’…의협 대의원회, 간협 야욕에 일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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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법이 타 직역 업무 침해한다는 지적 피하려 ‘부모 돌봄법’이라 주장
의협 대의원회,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이성까지 잃었다” 작정 비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간협 공개토론 제안에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토론 역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사특혜법 제정을 위해 부모와 돌봄을 볼모로 삼고 이성까지 잃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작정 비판했다.

‘간호사특혜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 간호협회가 ‘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새롭게 들고나와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는 것.

즉,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지지 않는 간호협회가 마침내 이성을 상실해 국민 공통의 감정선인 ‘부모’를 소환해 볼모로 잡고 ‘돌봄’을 미끼로 삼을 구상에 여념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미다.

의협 대의원회는 3월 23일 성명을 통해 악법이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가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타 직역의 역할을 침탈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봄’이라는 주장을 악법에 끌어들이는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슬쩍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호협회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가 악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며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 ‘부모 팔이’에 나선 간호협회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간호 개업을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간호사특혜법이란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가 악법이 돌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부모를 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사는 ‘양심 실종’이란 낙인을 찍을 준비에 나섰는데, 간호협회 회장의 이런 발언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가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 관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대책을 마련, 실행 정책을 제정해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데 국가적인 아젠다를 간호협회가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양심이 실종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보건복지 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하고, 감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는 간호협회의 간악한 전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야욕을 포기하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가 최근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의협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을 역으로 제안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세 번째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협이 제시한 주제로는 토론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생방송으로 공개토론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동우 구로구의사회 회장은 “부모 돌봄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간호사들이 다른 직역을 동료로 보지 않고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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