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부산시회, 서울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해 1인시위 실시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을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전방위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월 21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박태근 회장, 강충규·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등 임직원 20여 명이 한데 모여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열린 첫 단독 집단행동이다.
집회 사회자로 나선 홍수연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사특혜법 제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개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계가 안정을 되찾아 국민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 직역에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서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타 직종의 전문직과도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역에만 혜택을 주는 간호사특혜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되고 있으니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창주 치무이사와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앞 천막 철야농성과 단식투쟁 중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함께 참여해 “오늘로써 철야농성 9일, 단식 2일 차인데 먼저 단식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며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3만여 치과의사들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면허박탈법과 간호사특혜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치협 임직원은 △치과의사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 △대한민국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도 있다.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회장은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주춘희 회장은 “일방적으로 간호사특혜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계 현장은 갈등과 불신이 많아지고 있다”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적 사항”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은 반드시 폐기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주 회장이다.
한편, 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체별 화요집회,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사특혜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연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