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17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박태근 회장, 대국회 역량 총력 다지기 나서
-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알리기 위해 여야 의원 9명 면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연임을 지렛대 삼아 대국회 역량을 다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9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찾아가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면담에서 박 회장은 강선우·홍석준·최영희·서정숙·최연숙·강은미·김민석·신현영·이종성 의원 등을 만났고, 이들은 향후 정책적 연대를 위해 치협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치과의 경우 외과적인 진료가 많고 환자와의 분쟁 역시 잦기 때문에 금고 이상을 적용하면 일선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연임을 지렛대 삼아 오는 5월까지를 ‘회무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대국회 활동 역량을 한층 강화해 의료계 현안 관철을 목표로 전심전력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굿네이버스-한국국제협력단, 코메섬 아동 건강증진사업 맞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최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과 ‘탄자니아 코메섬 보건환경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건협과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공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협력 지속사업 공모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사업 대상 지역인 탄자니아 코메섬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협과 굿네이버스가 1차 사업을 통해 주혈흡충 유병률을 39.1%에서 19.7%까지 감소시켰으며 학교급식 및 식수위생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감염 예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아동 영양개선 및 환경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다.

건협과 굿네이버스는 탄자니아 보건부, 현지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코메섬 내 13개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 영양개선, 식수위생시설 구축, 주혈흡충 및 토양매개성 기생충 유병률 조사, 구충약품 투약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원 회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굿네이버스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명지병원 시정명령,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책 요구
- 정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기관에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예정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지병원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 임명

대한의사협회가 3월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서정성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광주 지역 의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을 경험했다”며 “현재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만큼,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과 의협 나아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신임 총무이사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 회장, 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 제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전라남도의사회,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 필요없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에 완전철폐가 답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지나치다며 항의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꺾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의사 모두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독행위”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해 결국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도 보통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다.

전남의사회는 “3,200명의 회원 모두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전국 초등학생의 머릿니 감염 유병률 추이 보고
- 전체 유병률 2.1%…2011~2012년 2.8%에서 2019년 0.8%로 감소 추세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메디체크연구소는 최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초등학생의 머릿니 감염 유병률 추이 관찰(Prevalence of head louse infestation among primary school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wide observation of trends in 2011-2019)’이라는 주제로 SCIE급 국제 학술지인 ‘PHD(Parasites, Hosts and Diseases)’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머릿니는 의용절지곤충의 하나로 머리에 붙어서 피부로부터 피를 빨아먹고 가려움증과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발진티푸스, 참호열, 재귀열 등의 질병을 전파하기도 한다.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감염되며 약 1만년 전의 고대 인간 미라에서도 발견돼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2011~2019년까지 9년간 서울 3개 지역(서부, 동부, 남부)과 4개 광역시(인천, 대구, 부산, 울산), 9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생 총 5만1,508명(남학생 2만6,532명, 여학생 2만4,9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머릿니의 전체 유병률은 2.1%였고, 2011~2012년 2.8%에서 2019년 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학생 1.4%, 여학생 3.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저학년(1~3학년)그룹과 고학년(4~6학년)그룹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 9년간 평균 감염률은 서울 남부가 4.7%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1%, 경기도 3.0%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서부와 경상도로 약 0.7%였다.

특히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머릿니 평균 감염률이 서울 남부에서는 4.7%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 서부(0.7%) 및 서울 동부(1.6%) 지역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부지역은 2011~2016년 사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5~2016년 정점(10.4%)을 기록한 뒤 이후(2017~2019년)에는 지속 하락해 다른 지역만큼 낮아졌다.

서울 남부의 높은 감염률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건협 메디체크연구소의 설명이다.

당시 조사 대상 초등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머릿니 감염 때문일 가능성이 큰 데다가 이를 확인할 심층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건협 메디체크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머릿니 감염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집단생활을 하는 국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건강 및 위생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머릿니 감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 종사자, 가정, 학교 및 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인터넷신문위원회, 교육 전용 원클릭 포털 ‘INEE’ 오픈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최근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 매체를 위한 교육 전용 원클릭 포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오픈했다고 3월 16일 발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 매체는 INEE를 통해 교육 신청부터 참여, 설문, 이수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가나 건강보험제도 강화 지원 초청연수 실시
- 가나 건강보험청장 및 부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협력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협력해 가나 건강보험청(Ghana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나 건강보험체계 강화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현재 가나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2030년까지 전 국민 대상 의료서비스와 양질의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에 돌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KOFIH와 협력해 제도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아프리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가나 건강보험체계 강화사업’에 본격 착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선험국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이번 초청연수 과정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고위자 연수 과정은 가나 건강보험청 고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가나의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UHC 달성을 위한 가나 주도의 주변국들과 협력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 △건강보험 심사평가 제도 및 부당청구방지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강의 △한국 건강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그 외 공단 본부, 건보 일산병원, KOFIH 시설견학 등 가나 건강보험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학습했다.

이번 과정에는 가나 국회의원 및 보건부 차관직을 역임한 ‘버나드 오코애 보예’ 건강보험청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가나 건강보험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가나 건강보험청 관계자는 “한국이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달성한 보편적 건강보장 경험과 안정적인 제도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경험이 가나는 물론 아프리카 제도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나가 아프리카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가나 건강보험제도 심층 지원 사업의 성과는 아프리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해 아프리카 전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 3월 24일까지 이메일로 추천서 접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3월 24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의료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의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에 이바지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협과 GC녹십자가 매년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발표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초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시상식은 오는 4월 23일 개최 예정인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는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국민보건과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44회에 걸쳐 187명의 언론인이 수상했다”며 “의권확립에 이바지한 언론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전공의 과로방지 대통령 의지에 ‘환영’
- 주 64시간 근로제 도입 찬성...전공의 과로방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대통령실에서 추진 의지를 보인 최대 64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3월 16일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구성된 MZ 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제를 주 64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일부 MZ 세대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과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는 필수의료 인력난과도 직결된다.

즉,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은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이 필요하나 전공의들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면에 임금을 산정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휴게 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 80시간은 실제로 주 104시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어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된다”며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전협은 “소외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주 80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최근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로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등통증’, 5년간 환자·진료비 각각 6.6%·45.8% 증가
- 총진료비 1조1,883억 원…40~60대 환자가 절반 이상 차지

등통증(M54)으로 진료받은 환자와 이에 따른 진료비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각각 6.6%,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는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후 3월 16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등통증 진료 인원은 2017년 512만3,996명에서 2021년 546만4,577명으로 34만581명(6.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을 기록했다.

이중 남성은 2017년 213만3,989명에서 2021년 236만1,333명으로 10.7%(22만7,344명), 여성은 299만7명에서 310만3,244명으로 3.8%(11만 3237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환자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546만4,577명 중 60대가 20.4%(111만5,71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19.1%(104만1,405명), 40대 15.4%(84만1,352명) 순이었다.

남성은 60대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18.4%, 40대가 17.2%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60대 21.8%, 50대 19.6%, 70대 15.0% 순이었다.

이장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등통증은 신체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외상을 비롯해 유연성 부족, 근력 저하,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부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등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10만 명 당 연도별 진료 인원은 2021년 1만629명으로, 2017년 1만59명 대비 5.7%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은 2017년 8,346명에서 2021년 9,173명(9.9%)으로, 여성은 1만1,785명에서 1만2,089명(2.6%)으로 각각 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연령대별 진료 인원은 70대가 2만1,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8,415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7,213명, 60대 1만2,942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70대가 2만4,53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 2만878명, 60대 1만8,850명 순으로 집계됐다.

등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8,148억 원에서 2021년 1조1,883억 원으로 45.8%(3,735억 원) 폭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9%다.

2021년 기준 총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3.6%(2,804억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18.9%(2,248억 원), 70대 18.4%(2,188억 원)순을 기록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21.8%(1,053억 원), 24.9%(1,7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15만9,000원에서 2021년 21만7,000원으로 36.8% 증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14만7,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39.7%, 여성이 16만8,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35.3%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는 80세 이상이 30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30만1,000원, 31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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