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영리병원 관련 성명 이후 약 1년 만에 성명서를 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심평원 노조는 강중구 제11대 심평원장이 취임한 3월 13일 심평원 내 게시판 곳곳에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성명을 부착했다.
심평원 노조가 신임 심평원장이 취임한 날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심한 조직 갈등과 업무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취임한 강중구 원장만큼은 권력층에 굴복하지 않는 비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당부를 전하기 위함인 것.
특히 심평원 노조는 강중구 원장이 과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병원장 재임 시절에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전력이 있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심평원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기습 찬반조사를 시행하고 불법 이사회를 통해 이를 강행한 바 있어 결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심평원 노조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주 69시간 근무제 및 직무성과급제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어 이와 맞물려 또다시 심평원이 경쟁과 효율만 강조되는 기조로 운영된다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심평원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심평원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 시장 논리의 명분으로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며 그 어느 때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심평원이 정권에 휘둘려 자행했던 부당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여전히 큰 상처와 피해로 남아 있다”며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지금, 주 69시간 근무제 및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은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즉,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협력과 화합으로 심평원을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터로 조성하기 위해 신임 심평원장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의미다.
심평원 노조는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시도하는 일은 노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만큼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이제 노사 관계는 대립의 단계를 넘어 서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갈등을 완화해가는 상호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강중구 신임 원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해 상응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새 원장에 대한 우려가 그저 기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