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13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간담회 개최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 사항 논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은 3월 8일 재단 회의실에서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2023 KoNECT 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씨엔알리서치, 클립스비엔씨 등 30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및 한국임상CRO협회 회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CRO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DTx(디지털치료제), 첨단바이오 등 혁신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한 분야의 등장에 따라 △Medical Writing, DM, 임상개발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수급문제 △임상시험 관련 재직자의 장기 근무 방안 △차세대 치료제 신약 개발 제약사와의 협력 △국내에 산재된 임상시험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독립된 CRO 산업분류 코드 부여를 통해 CRO 지원 근거 확보 등 국내 임상시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CRO는 신약개발(초기연구단계, 전임상, 임상 1‧2‧3상, 시판 이후 4상 임상 등) 과정에서 제약사의 파트너로서 해당 제품이 시판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그 규모와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CRO는 국내사 50개, 외자사 18개가 있으며 임상시험 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산업 중의 하나다.

2022년 국내 임상시험 산업 실태조사(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보고에 따르면 국내 CRO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인력은 5,12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CRO 산업은 전통적인 임상시험에서 새로운 치료제 등장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과 현장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 등 실질적인 CRO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대전협, 주당 노동시간 확대 ‘환영’
- 2030 전공의 대상 주 64시간 노동개혁 선제 적용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 노동시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이미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3월 9일 성명을 통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2030 전공의들은 환영한다”며 “전문직 근로자인 2030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 64시간 노동개혁을 선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협은 노동시간 주 최대 69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는데,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 노동시간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대전협은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 관계까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주 80시간도 짧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대전협이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 24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3시간 근무를 제한하며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다.

대전협은 “다른 선진국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 젊은 의사는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는다”며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은 합리성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새로운 노조연대(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등장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이어 “젊은의사는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편견 속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며 “이미 설립된 대전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 4주 평균 근무 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해 정부가 새로운 파견 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및 주 24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전협은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젊은 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 및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 개최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3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발족한 건협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 전문 인사 등 사외위원과 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문기구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성 및 사회공헌 안건 의결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과 환우가족의 종합검진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통합 지원(메디체크 건강방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배리어 프리 전시회 개최’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학대피해아동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 지원’, 지역하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는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공헌활동을 확대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 건협의 계획이다.

한편 건협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여자의사회, 이노비와 업무협약 체결
- 소외된 이웃 위한 봉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개 목적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3월 7일 사단법인 이노비(대표 강태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자의사회와 이노비는 자선음악회와 의료봉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자의사회는 매년 미혼모 가족 지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노비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해 9월 소극장 산울림에서 진행한 ‘행복한 동행, 싱글맘과 여자의사회’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의료봉사를 결합한 행사를 추진한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여자의사회는 임신·출산, 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싱글맘을 대상으로 의료상담과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노비는 현악기의 선율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다.

백현욱 회장은 “이노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의료 및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
- 건보공단, “약품비 지원금 보다 쉽게 확인·신청해 환자 의료비 경감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3월 10일밝혔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건보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한 것.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해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00만 원) → 2020년 4,780건(18억6,700만 원) → 2021년 7,257건(26억9,900만 원) → 2022년 8,324건(29억3,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경남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궐기대회 개최
- 간호독점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위한 투쟁 이어가

간호독점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는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5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궐기대회는 2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뜻을 이어 지역 정치권에도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과 박용재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양순 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 등이 차례로 대회사를 낭독했다.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덧붙였다.

박성진 회장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과실로 인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중환자나 고난도 수술 기피를 초래하게 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외쳤다.

정양순 부회장도 “간호법은 간호 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며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소수의 약자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갈석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직종이 원팀으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면 그 분야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도 간호사만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의 함성이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가장 반민주적인 절차로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뻔뻔하게 민생법안이라는 망언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을 분쇄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대동단결해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곽진영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학술부회장, 서재수 마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회장이 간호독점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역 앞까지 가두행진이 펼쳐졌다.

끝으로 경남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가두행진 중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타 직역의 고유 업무를 빼앗으려 하는 이기적인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며 “만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윤식·jys@kha.or.kr>

▲ 중동국가와 K-의료 협력 활성화

- 보건복지부, 걸프 협력회의 대사 대상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금)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대사를 대상으로 중동지역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GCC는 걸프지역 산유국들이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1981년 5월 결성한 지역협력기구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자카리아 하메드 알 사디 오만대사, 사미 M. 알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칼리드 이브라힘 알-하마르 카타르 대사 및 다야비 파르한 알 라쉬디 쿠웨이트 대사가 참석했다.

그간 중동 GCC 국가와의 협력 현황을 보면 2021년 중동 GCC 국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약 1,400명 수준이다. 2019년에는 7,263명이었다.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을 비롯해 우리들병원, 부평힘찬병원, 안강병원, 나누리병원, 알아인 한국척추센터, 서울아산병원, 강남리더스피부과, 코리햅클리닉 등 총 11곳이다.

또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의사·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중동 주요 협력 국가와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중동의료인 연수프로그램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GCC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부환자 위탁 치료 등 기존 협력 사업의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측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의료인력 중동 진출 및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주한 GCC 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께서 UAE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증진할 좋은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보건 분야는 수소, AI와 함께 중동 지역과 함께할 유망한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보건의료 분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 양측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UAE 대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대사를 대표해 “오늘 간담회는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한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양측이 앞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 자주 만나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분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등 규모가 코로나 이전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GCC 국가와의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향후 운영 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0일 품절의약품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한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했고, 보건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품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해 현안에 대응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세부사항 등은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에도 의약품 품절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소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권윤형

▲역학조사분석담당관 권동혁

▲행정법무담당관 신혜경

▲검역정책과장 박종하

▲건강위해대응과장 김주심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윤정환

<3월 13일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급증

- 질병청, 산후조리원·영유아 보육시설 예방·관리 철저 당부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초에 비해 한 달 사이 2.2배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주차(2월 26일~3월 4일)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9주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중이 72.9%를 차지하는 등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10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1월경 유행 정점에 도달한 후 3월까지 발생했으나, 2022년에는 10월~11월 사이에 예년 대비 이르지만 작은 유행을 보인 이후 감소했다가 올 2월부터 다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관식·cks@kha.or.kr>

▲박민수 제2차관, 부산대병원 현장방문

- 부산지역 암 예방·진료 거점으로서 지역암센터 발전방안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0일(금) 오후 부산 지역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역암센터 사업 및 필수·공공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암센터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단위 암 거점 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암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13개소의 지역암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며, 부산대병원은 2005년에 부산 지역암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부산 지역암센터는 지역 암 진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 주민의 암 예방활동과 조기검진을 지원하는 등 우수 지역암센터로서 지역암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부산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5년 암생존율’이 61.5%에서 69.9%으로 8.4%p 향상, 전국 평균과의 암생존율 격차가 4%p에서 1.6%p로 감소했다.

박민수 차관은 부산 지역 암환자의 진단·치료율 향상을 위한 부산대병원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암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 “지역 내 전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종합병원들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보건소,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수도권·비수도권 간 암진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 참여, 연구 활성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부산대학교병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필수‧중증 최종치료병원, 임상‧의학연구 거점, 감염병 등 공공의료 리더, 인력양성‧공급 원천이라는 4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인력의 적정한 양성을 위한 의료현안협의 또한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대공협,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회의적
- ‘젊은 의료인력 활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 비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대공협은 3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시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2개월로 구성된 지역거점공공병원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대공협이다.

대공협은 “짧은 수련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어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 그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젊은 의사 인력을 싼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공협은 인프라 구축과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의료개선은 허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공협의 주장이다.

대공협은 “공보의와 전공의를 통한 지역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지속으로 연대 다져
- “국민건강 악영향 끼치는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끊일 줄 몰랐다.

3월 6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3월 7일 1인시위를 펼친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며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외쳤다.

3월 8일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3월 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1인시위가 있었다.

구성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와 민주주의까지 무시하는 등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3월 10일에는 엄동욱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 직역 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 이사도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친 것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실시하는 등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바이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속도 업!

- 보건산업진흥원, 스위스·유럽 진출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와 공동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시 위탁사업인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최초 런칭한 이후 참여기업의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참가기업을 2배로 늘리며 참여 혜택도 확대해 운영한다.

바젤대학교가 위치한 바젤슈타트주는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가 위치한 세계적 제약 도시로, 바젤 이노베이션은 이곳의 산학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달리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2주 사전교육을 수행한 후 바젤 현지에서 2주~최대 4주간 교육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총 6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술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투자·IP·현지시장 진출 등 스위스 및 유럽시장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코칭뿐만 아니라 로슈 및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한 교육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진행되어 기술사업화 및 협력사업 추진에 더욱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머무는 2주간의 숙박 서비스도 제공해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바젤 현지에서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젤이노베이션의 사무 공간을 제공해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 모집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10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주력분야는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와 혁신 기술(Innovative Technology)이다.

모집기간은 3월 14일(화)~4월 14일(금)까지 한 달이며,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www.seoulbiohub.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업별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하며 6월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최관식·ck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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