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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도태 이사장 퇴임이 우려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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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도태 이사장 퇴임이 우려되는 진짜 이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3.0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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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임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하고 건보공단을 떠나게 됐는데, 3월 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 23주년 기념식이 이사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됐고 영광스럽게(?) 기자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지난해 정권이 바뀐 후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바 있는 강도태 이사장의 돌연 퇴임은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정권교체, 46억 원 직원 횡령 사건 등을 겪으며 강도태 이사장의 퇴임설은 잊을만하면 반복해서 튀어나왔던 소재였기 때문.

이런 가운데 강도태 이사장은 2월 중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한 해 계획과 함께 건보공단 내부 조직 개혁안을 당당히 공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아직 이사장으로서의 건재함을 보였다.

이후 다시 쑥 들어간 줄 알았던 강도태 이사장 교체설은 며칠 전부터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번에는 현실이 됐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참 당황스러운 타이밍이다.

사실 강도태 이사장 퇴임 소식을 접하기 직전까지 보건의료계의 대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소문과 억측, 늦어지는 임원진 임명 등이 양 기관을 너무 긴 시간 동안 흔들고 있어 이제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힘을 실어줄 때라는 다소 주관적 소망이 섞인 기자수첩을 작성하고 있었다.

즉, 이번 강도태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기자수첩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

여기까지는 농담섞인 개인 푸념이라 차치하고 그렇다면 왜 필자는 소망 섞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글을 쓰고 있었을까.

지난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이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단 한 번도 완성된 형태로 운영된 적이 없다.

이례적인 임원 공백의 연쇄적 장기화와 끊임없이 제기된 임원 교체설 및 소문 등에 치여 보건의료계 즉,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의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지난해부터 임기가 끝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상임이사들의 기본 공석 기간은 약속이나 한 듯 6개월 이상을 우습게 넘겼다.

그나마 건보공단이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자리를 채웠으나 이제는 기다린 것처럼 이사장 공석이 생겼다.

심평원은 상임감사부터 시작해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등 줄줄이 공석 사태를 맞이해 마치 잊혀진 변방 기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지경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모두 매일같이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느니, 현 정부의 인사로 모든 임원진이 바뀐다느니, 내부 승진자리까지 외부 압박이 있다느니 등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고통받았다.

이 같은 소문은 정권교체 때마다 있었기에 새삼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은 기관장 교체설 및 임직원을 둘러싼 루머가 너무 오랫동안 루머로만 남는 바람에 보건의료계 대표 기관 쌍두마차로서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런데 건보공단과 심평원 내부 직원들의 기강 및 마음가짐은 오죽할까 상상해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여기서 오는 양 기관의 업무 공백에 모든 피해는 보건의료계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은 자명하다.

기관장을 교체할 거면 빨리했어야 했고, 임직원도 재배치할 거면 빠르게 움직였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각종 교체설과 억측에 고통받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고, 이에 언제부터인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늘 공중에 붕 들떠 있던 양 기관이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기자와 국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그런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

건보공단은 겨우 제자리를 찾아갔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이사장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고, 심평원은 곧 있으면 원장 임기 만료로 자칫 모든 임원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는데 원장 및 임직원 임명에 대해 각종 억측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강도태 이사장의 퇴임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우려스럽다.

“하나,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계는 인사 소문만 겪다가 시간 다 보내려나? 소는 누가 키우지?”.

“둘, 앞으로 보건의료계 관련 기관을 둘러싼 루머는 대부분 사실일 것 같은데? 이걸 어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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