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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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3월 6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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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NMC와 평가정보 통합·연계 업무협약 체결
- 의료 질 평가정보 관리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과 ‘평가정보 통합·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 시스템 내 평가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국민·의료계의 평가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 내 평가정보 공개 및 관리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즉, NMC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응급의료기관평가 정보를 평가정보뱅크 및 병원평가통합포털에 연계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 의료 질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

김선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추진해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에 기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와도 평가정보 통합·연계를 추진한 바 있으며 협력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창원진해지사 신축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안전관리 활동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창원진해지사 및 함양출장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창원진해지사 및 함양출장소 신축공사 현장의 발주자로서 안전보건관리 활동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공사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휴게시설 마련 여부 등 근로자의 위험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한 건보공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 안전점검에는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2022년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약 5.7% 감소했으나 업종별로 건설업이 전체 사망자의 53% 비율로 가장 많았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사소한 위험요소도 지나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개선하겠다”며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사고·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창원진해지사 사옥은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1월 착공해 2024년 3월 준공이 목표다.

또한 거창지사 함양출장소 사택의 경우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김이연 홍보이사, 홍보이사 겸 대변인 보직 변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3월 2일 개최한 ‘제90차 상임이사회’에서 김이연 홍보이사를 홍보이사 겸 대변인으로 보직 변경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그간 상근 홍보이사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 14만 회원들의 마음을 비추는 대변인으로서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해 3월 30일 의협 제45차 상임이사회에서 제41대 집행부 신임 홍보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여수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 원 기부

여수시의사회(회장 모성환)가 최근 히든베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여수시의사회 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 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기부했다.

모성환 회장은 “지난해 5백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5백만 원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금이 의협 신축회관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 회장은 이어 “의협의 새로운 회관이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실현을 위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이촌동 신축회관은 의협 역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의협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美 인큐베이션센터 입주기업 규모 확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을 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13개사가 2023년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됐다. 사업 첫 해인 2022년 선정된 10개사 중 2023년에 입주 기간을 연장한 7개사를 포함,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이 총 20개사로 확대된다.

입주 기업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사업성 및 시장성, 경영능력, 입주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작년과 달리 C&D 인큐베이션 센터 내 공유오피스 형태의 새로운 지원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임차 계약 절차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신규 선정 기업은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기업은 최대 월 120만원의 임대료 지원과 더불어 △현지 전문가 컨설팅 제공(법인·지사 설립 관련 행정절차, 기술이전·R&D 기획, 인허가, 임상시험, 기업설명회(IR)·투자유치 등) △ 전문 교육 세미나 제공, △미국 현지 주요 학회 등 네트워킹 지원 △C&D 센터 포함 편의시설 사용 및 인프라 제공 등 C&D 인큐베이션 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은 아니지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센터 멤버십에 가입하면 동일하게 현지 전문가 컨설팅, 전문 교육세미나 및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다.

진흥원은 이번 보스턴 C&D 인큐베이션센터 입주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 시 겪는 물리적 제약 및 경험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관식·cks@kha.or.kr>


◆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본격 가동

- 유럽 의료기기 수출 지원 위해 주도 14개 기관 임상·시험평가·교육 등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의료기기분야 수출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해 최근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는 지난 12월 29일 복지부-산업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 회의에서 14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된 협의체로,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유럽 인증(MDR/IVDR) 획득과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14개 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총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수출현황 및 산업계 상황 △각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 의료기기 규정은 인체 안전성과 품질 이슈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2021년 5월 시행된 규정이다. 기존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2025년 5월부터 판매 불가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16일 유럽의회 투표 결과에 따라 MDR 전환이 등급별로 유예될 전망이다.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규정정보 부족, 인허가 인력 부족, 민간심사기관 소통 부족, 기술문서 작성 어려움, 인증비용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규정 교육, 임상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및 심사 비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괄해 △임상평가 지원(의료기관) △시험평가 지원(시험기관) △인증지원(지원기관) 3개 기능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관 간 협력 아젠다를 모아 기업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수출기능을 확대해 유럽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임상평가를 비롯한 시험검사, 교육 지원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 시의성 있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협력 아젠다를 논의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의료기기 수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수출 지원 수행기관 공모

- 국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의학회 연계 평가 및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및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3월 3일(금)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과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지만 국산 신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해 의료진의 국산 신제품 사용 경험 확대를 위한 신제품 사용자 평가(단일기관, 다기관)와 사용적합성 평가, 해외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은 신개발 유망 제품을 중심으로 단일 또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진행, 의료계 내 실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제품의 품질 인식 제고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수출 유망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진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산 제품이 국내 의료기관에 진입하게 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해 의료진의 사용경험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 제품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신규 사업 공모는 3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사망자 4대 보험료 정보조회 서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를 연계한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 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4대 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건보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 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시빈코정’·‘엔블로정’, 약평위 조건부 급여인정
- 심평원 제3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 유전성 망막치료제 ‘럭스터나’ 비급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성분명 아브로시티닙)’과 제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제 ‘엔블로정0.3mg(이나보글리플로진)’ 3품목이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단, 유전성 막막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월 2일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약평위는 △시빈코정 50mg, 100mg, 200mg(한국화이자제약) △엔블로정 0.3mg 등 3품목(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 △럭스터나주(한국노바티스) 3개 약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시빈코주’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치료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엔블로정’ 등 3품목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각각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를 효능·효과로 한 심의에서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조건부 급여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정윤식·jys@kha.or.kr>


◆ 인플루엔자, 발생은 20세 미만·사망은 60세 이상이 취약
- 심평원, 한국의 전 국민 수준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연구
- 발생 65.0%가 20세 미만, 사망 80%가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은 20세 미만에서, 사망 위험은 60세 이상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인플루엔자 발생에, 60세 이상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에 취약했던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및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 영문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하고 이 같이 전했다.

연구팀(제1저자 황수희 심평원 부연구위원 및 이혜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및 오명돈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2010~2020년에 인플루엔자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발생률,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 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0~2020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입원은 9.7~18.9%, 중환자실 입원은 0.2~0.9%, 사망은 0.03~0.08%로 집계됐다.

2005년 일반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424.3~6,847.4건, 인플루엔자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0.2~1.9건이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등도 8.9~18.4%, 중증 0.2~0.9%로 확인됐다.

이를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 4세 이하 환자(70.1~84.2%)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1.6~8.6%)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 중에서 사망률은 80세 이상(1.9~2.9%)에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5-19세와 20~49세가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2018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중증이환 위험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과 4세 이하에서 높았고, 의료급여 환자와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

이와 함께 남성, 의료급여환자,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도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황수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오명돈 교수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를 제공, 방역 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소장도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건정책 활용도가 높은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 발생 부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윤식·jys@kha.or.kr>


◆ 강원도의사회, 강원대병원 새내기 전공의에 강연 펼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최근 강원대학교병원 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강원대병원 신규 전공의 교육’에 참석해 강원도의사회 소개,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병원과의 관계, 주요 의료현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의 역사와 젊은 의사의 리더십 개발 등에 대한 사업소개, 진료 시 주의가 필요한 사례 등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강원대병원 신규 전공의 26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료현안인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강의를 계기로 전공의들의 지역의사회 활동 및 참여가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의사의 권리는 의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협, 전공의 공동수련에 반발…“저가 의사 인력 확보”
- 수련의 질 향상 목적 아닌 당직 근무시킬 의사 인력 확보가 목적’ 의구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최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를 작정 비판했다.

대전협은 3월 3일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어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도 시간에 비례해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분한 전문의 충원 및 지도전문의 확보를 제안한 대전협이다.

즉,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의를 충원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전협은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과 민간 2차 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이어 “2023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시점에 걸친 전공의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탄원서 제출
-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강행 규탄 및 항의 목적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가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항의 방문해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2월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힌 바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전체 회원 총 1,221명을 대상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대한 자발적 탄원서를 제출 받았다.

김택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철빈 사무처장 및 허소영 대변인과의 면담에서 “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간호단독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편향적이었다”며 “이에 강원도의사회원들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허소영 대변인은 “면허취소의 경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타당한 기준이 의사회 내에서도 명백해야 한다”며 “의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도 의견을 준다면,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한편 강원도의사회는 향후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감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 면담 및 국민의힘 강원도당 방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반대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ADHD 진료 인원 5년간 2배가량 증가…10만명 넘어
- 2021년 총진료비는 2017년 대비 130% 증가한 870억 원 기록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F90.0)’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2017~2021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2021년 ADHD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3월 2일 발표했다.

ADHD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만9,266명(92.9%)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8%였다.

이중 남성은 2021년 7만2,332명으로 2017년 4만2,453명 대비 70.4%(2만9,879명), 여성은 2만9,990명으로 1만603명 대비 182.8%(1만9,387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ADHD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0만2,322명 중 10대가 41.3%(4만2,265명)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2만4,331명), 20대가 21.6%(2만2,132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고 9세 이하 27.0%, 20대 17.0% 순이었으나 여성은 20대가 32.7%로 가장 높았고 10대 31.6%, 9세 이하 16.1%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ADHD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9명으로 2017년 104명 대비 91.3%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66명에서 281명(69.3%)으로, 여성은 42명에서 117명(178.6%)으로 각각 급증했다.

인구 10만 명 당 ADHD 환자의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9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남성은 10대가 1,378명으로 가장 많고 9세 이하 1013명, 20대 34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10대가 426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303명, 9세 이하가 264명 순이었다.

ADHD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379억 원에서 2021년 87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29.5%(491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1%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10대가 48.1%(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대 20.1%(175억 원), 9세 이하 19.7%(171억 원) 순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52.5%(334억 원), 36.0%(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1만4,000원에서 2021년 85만 원으로 19.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73만1,000원에서 87만8,000원으로 20.1%, 여성은 64만6,000원에서 78만1,000원으로 21.0% 각각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9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가 각각 101만8,000원, 8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재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대 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환자가 아동인 경우 통상 초등학교 입학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 후에는 단기적 치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때가 흔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활동성 및 주의력 증상을 보여도 크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지켜보다가 고학년이 돼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여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잦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독점법 저지 투쟁 지속
- 400만 총궐기대회 이후 화요집회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 연대 지속 전개

2월 26일 여의도에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직후인 2월 27일~3월 3일에도 간호독점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먼저 2월 27일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간호사독점법과 같은 특정 직역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결국에는 분열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28일에는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1인 시위자로 나서 피켓을 들었다.

곽 위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침범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협력구조를 부정하고 보건의료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간호사독점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회장은 이어 “의료인면허취소 확대법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덧붙였다.

3월 3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힘을 보탰다.

박 위원장은 “전국 의사 회원들과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와 민주당사 두 곳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강력한 투쟁으로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시위, 화요집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들과 국회에 알리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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