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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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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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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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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된 간호법 반대 릴레이 시위
- 병협·임상병리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의협·응급구조사협·방사선사협·치협·간무협 참여

설 연휴 이후인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간호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우선 1월 25일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고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더욱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6일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됐다”며 “추운 날씨에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월 27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며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1월 30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무리하게 넓히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이 고통 받을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 파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월 31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집단 이기주의 법안으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간호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월의 첫날인 1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법이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 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월 2일 시위자로 나선 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 회장도 “간호법을 찬성하는 것은 간호계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 간호협회의 입장”이라며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은 간호법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전체를 아우르는 법 제정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부언했다.

2월 3일에는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박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는 OECD의 절반 수준이고 간호사 면허자의 50%만이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임상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 간호법안의 최종적인 폐기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재난 안전 물품 기부
- 재난 물품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화재대피용 방독면 1,300개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에 기부했다.

기부된 방독면은 심평원이 사옥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호를 위해 비치했던 화재 대피용이며, 유효기간 만기로 인해 교육용으로 전환·활용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안전체험관은 해당 방독면을 화재 및 화생방 대피 훈련 교보재로 활용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할 방침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후원 물품이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故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 4주기 추모행사 열려
- 의사로서 평생 바쳐 응급의료체계 구축 위해 헌신
- 환자 생명과 안전 위해 병원 지키다 유명 달리해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1월 3일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윤한덕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쪽잠으로 버텨가며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

윤 센터장은 생전에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 및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고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모식에 이어 윤한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힘써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 제정된 상으로, 이날 현 소방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 일동, 회관 기금 기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호) 일동이 최근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개최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3백만 원을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에게 기부했다.

이날 박상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인 만큼 의협회관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현욱 부회장은 “1기부터 31기까지 모든 기수가 포함된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에서 의미깊은 기금을 전달해 줘 매우 기쁘다”며 “이 소식을 이필수 의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동계 연수강좌 성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좌훈정)는 2월 5일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동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나날이 힘들어지는 개원가의 현실 속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최신 지견을 습득하기 위해 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좌훈정 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대일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공식 단체로서 개원의 수로는 진료과 중 2위에 이를 정도로 개원 의사들의 중추적인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차의료의 주축이 되는 일반과 개원 의사들의 의학지식 습득은 물론이고 현지조사 상담, 각종 민원 고충 해결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수강좌 프로그램은 ‘의료분쟁 대처방안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조문’이라는 공통 필수강의를 필두로 △근골격계 통증 치료 △두통 △피부질환 △혈액검사 △수액 및 도수치료 △볼륨·리프팅·보톡스 등 피부미용 △초음파 라이브로 실전 실습 △실손보험 대처법 △현지조사의 경험담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좌훈정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의료의 근본이 되는 1차 의료 살리기 해법은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좌 회장은 “국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1차 의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필수의료 전공을 기피하거나 수련을 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개원하는 의사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풀뿌리 의료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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