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공공의료 확충해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두고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공정책수가’를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의 대부분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며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역시 말뿐이었다며 그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공공정책수가 재정을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지 않았다”며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은데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