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재정 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의문과 비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월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정안에 대한 총평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고 평가한 서울시의사회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즉, 복지부의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과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점 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인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 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의사의 행위료를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라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라며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