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두고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 비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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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대책 두고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 비판 속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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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수가 퍼주기에 불과…정부가 의사단체 민원대로 전락”
경실련‧보건의료노조도, 의사인력 확충 없이 의사특혜 세트만 제공했다 반발

정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안을 두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사인력 확충계획 등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월 1일 일제히 관련 논평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했다며 대책 철회를 주장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도 없는 수가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보다 의사단체의 민원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인프라 및 의사인력 확충 등 근본 대책이 없어 국민 건강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인기 필수 진료과 수가를 민간병원 또는 의사에게 얹어주는 것인데 이미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OECD 최하위권임에 반해 의사의 연평균 수입은 이미 OECD 최상위권이다”며 “그럼에도 일부 진료과목의 수익구조를 더 높여주는 것은 또 다른 편중을 가중시키고 진료 과목별 의사 직군의 소득을 양방향으로 끝없이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공공성에 기반한 필수의사 인력을 양성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자체 중심의 병상 수급 관리체계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관련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병상관리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 수반 없이 ‘시도와 협업’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시‧도에 떠넘기며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더해 일부 의사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현장의 구성원, 전 국민이 국민의 건강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인력 확충 요구마저 외면하는 이번 대책은 진정한 ‘국민과 환자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의사단체의 민원 해결부서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경실련 역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를 제공하는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다”며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오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게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순환 당직제 도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 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다”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대신 이를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 기준을 개선해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도 의사에게 특혜 종합선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가 인상으로 병원에 보상하면 의사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부족한 의료자원 확충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다.

경실련은 “현행 수면내시경 여자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면허취소를 할 수 없어, 출소 직후 다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을 국민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의료인의 면허독점권도 정부의 정책 수립 권한도 모두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시행을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혹평했다.

야간, 휴일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는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서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대책만 있는데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라며 “지불제도 개편과 의사인력 확충방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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