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간호계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등 국난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차분한 대응을 유지하던 의료계가 폭발한 달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10개 단체는 1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천명했다.

당시 비대위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했으나 이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합류하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 여러 이유를 강조했는데, 이는 2022년 끝자락인 현재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면허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 △여러 보건의료 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필연적으로 위상이 약화될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 등이다.

이들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으로 부당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 독립적인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인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외쳤다.

2022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건의료 직역 간 피 말리는 갈등을 불러일으킨 간호법은 이렇게 새해 첫 달부터 보건의료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떠밀었으며 병협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총궐기대회, 기자회견 등에 적극 동참했다.
 

2월은 병원 폐업 수치가 건강보험심가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달이다.

자료 분석 결과 2021년 병원 폐업은 최근 3년 중에 최악을 기록, 병원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개업 대비 폐업비율뿐만 아니라 단순 폐업 숫자까지 3년동안 증가세를 지속했고, 반대로 개업의 경우 역대급으로 움츠러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가릴 것 없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 해인 2019년은 물론 팬데믹 첫해인 2020년만 해도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요양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병원과 요양병원이 최근 3년간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최초의 요양기관이 되면서 그 기록을 깼다.

2021년 개업 대비 폐업비율을 살펴보면 병원이 221%로 가장 높다.

이는 병원 10곳이 개업할 때 22.1곳이 폐업했다는 의미로, 해당 수치가 100%를 초과할 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병원의 개업 대비 폐업비율은 2019년 76%에서 2020년 70%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 들어 221%로 급증했다.

이는 다른 요양기관들과 비교해 유독 눈에 띄는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종합병원의 개업 대비 폐업비율은 64%(2019년)→71%(2020년)→83%(2021년)로 변화했고, 요양병원의 경우 71%→89%→101%를 기록했다.

즉,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개업 대비 폐업비율도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이들 또한 녹록하지 않은 경영 환경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반면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비율은 54%→61%→52%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비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모두 포함해 요양기관 개업 대비 폐업비율을 전체 집계한 결과 56%(2019년)→62%(2020년)→63%(2021년)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요양기관을 합산해 개폐업 현황을 집계하면 개업은 2,298곳(2019년)→2,213곳(2020년)→1,782곳(2021년), 폐업은 1,290곳→1,381곳→1,120곳으로 변화했다.
 

3월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8.56%를 득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보건의료계도 다양한 정책 변화 기류를 대비하게 됐다.

특히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에 방점을 찍은 대선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대해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수가를 원가에 준해 보전하는 등 국가 책임제 도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운영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병상의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 및 전문간호사와 같은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유경험자를 추가 투입하며 병상 부족시 의료기관을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선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적으로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고 심장질환, 뇌졸중,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을 향상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이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 입원환자 간병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 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