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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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치 검토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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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비대면 진료도 새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혀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병행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제도화도 새해에 매듭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1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1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대책 중 이번에 발표한 것 외에도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업무에 애로가 생기고 (인력)공급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적절한 진료를 못받는다면 전체 순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진료 후 무과실 사고 면책 적극 추진

필수의료와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내용 외에도 보상을 강화하거나, 필수의료를 하면서 진료 후 무과실 사고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박 차관은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정법이 필요할지, 기존 법의 개정이 필요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코로나 심각단계 종료 전 결론 낼 것

#직역이 반대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규홍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고 명확한 국정과제로 수립돼 있는 만큼 제도화에 담을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틀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나 당사자들과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할 수 있을지는 대화를 나눠봐야 하고, 2023년 초부터는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다 이루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논의가 되면 국회 내에서 의료계와 합의가 되고 환자단체와 동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실제 입법은 무난히 될 것”이라며 “합의 과정이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고 입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어 코로나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및 약 배달 관련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와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약계의 경우 약 배달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로직으로 배열이 되느냐가 (상단 배치 여부에 영향을 미쳐) 업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약배달 부분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역이 반대하는 부분까지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충분히 합의하고 토론하고 공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미진? 이제 시작일 뿐!

박 차관은 또 최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는 꾸준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예정돼 있는 2023~2028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은 연말이나 돼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지만 중간이라도 대책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책, 그리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메시지는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특히 이번에 발표 시 담지 못한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한 만큼 먼저 발표했던 것의 확정본부터 공개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바로바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제는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도 크게 흐름을 보면 건보 개혁과 필수의료 대책,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설명이 됐다”며 “건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보장성 확보에도 쓰겠지만 필수의료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보의 급여기준 명확화는 예시일 뿐이고, 세부적 항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는 것. 즉, 이번에 발표한 내용 외에 기존 모든 급여 항목을 리뷰해 남용이 되는 부분은 발굴해 정리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필수의료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파이는 그대로 두고 건보재정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민수 차관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적 보상체계를 바꿔주는 것이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면 당연히 파이도 바뀐다”며 “제로섬 게임이라는 평가는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여겨지며, 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인 만큼 정책에 포커스를 두면 파이는 커지게 된다”고 답했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 합의 존중 및 공감 통해 해법 모색

또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은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 논의한다고 했으니 올 겨울이 지난 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밀어부치기 할 생각은 없다”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소감 "대통령 국정철학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차관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윤 정부 출범 직후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초기 세팅하는 일을 해오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는 1호로 차관에 임명됐다”며 “개인적으로 책임감도 막중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2차관을 맡아서 보건의료 현안들을 보면서 미처 손보지 못했던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지나치게 욕심 내지 않고 순서대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보건의료계는 직역과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5년 연장이 유일한 해법

건보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지원 액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는 것과 일몰 자체를 없애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며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부분은 재정당국의 형편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중앙정부는 빚이 많지만 건보는 오히려 흑자인 상황에서 재정당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일몰을 폐지하는 부분 역시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추가로 운영 연장을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 여유도 얼마 안 남은 만큼 추가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규정을 5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야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는 1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 건보 재정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활발한 현장 행보, '우문현답' 그리고 행정 진화 과정 구현

박민수 차관은 임명 이후 부지런한 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봐야 어떤 문제가 핵심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고 답했다. 즉, 정책도 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박 차관은 “앞으로 차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현장을 찾을 것”이라며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걸리고 몸은 피곤해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녀와서 해당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담당 과에 검토를 시키고 보고를 받고 있어 이것이 곧 행정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을 가는 것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바로 수용 가능한 것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운 것들은 장기과제로 진행하다 보면 향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방문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그런 것들을 지향한 것”이라고 했다.

#제약, 혁신에는 확실한 보상, 원가 이하 적절한 보상 '메시지'

또 최근 제약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협회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약가 정책은 신약과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보상하고, 그걸 통해 제약 전체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당부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5조원에 건보가 올해 85조원, 내년에 90조원을 넘기면 모두 200조원 규모라는 것. 이 돈이 생태계로 흘러가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다시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환류된다는 게 박 차관의 생각이다. 어차피 돈을 쓰는데 제도를 조금만 손을 보면 소득이 100에서 120이 되고 일자리도 5개에서 6개가 돼 나중에 복지 재정을 확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따라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를 고민해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박민수 차관의 시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약의 경우 혁신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 혁신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또 원가에 미달하는 약도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박 차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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