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월 1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발언을 비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역대 정부에서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며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경제위기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은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가 아닌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라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며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으로 역사적 퇴행이다”고 평가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며 “이 모든게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