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감 및 중증질환·필수의료 지원 기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약 20조 원을 사용하면서 의료남용을 부추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을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 낭비 및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 및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앞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대책(안)’의 중점 사안들이다.
당시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으며, 단기적으로는 급여기준 항목을 재점검하고 공정한 자격부과제도를 운영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비급여 관리 등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후 후속 대책으로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 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