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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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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 추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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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 발의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 명시…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제공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천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면서 “국민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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