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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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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총력투쟁 선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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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국회 예산 심사 압박 나서
교육전담간호사·적정인력 기준 연구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 촉구
공공의료 신증축 및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확충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 의지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회를 향해 노정합의 이행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이 이같은 주장은 실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아예 미반영되거나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지원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규모마저 대폭 축소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 환자의 80%를 치료하면서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공감했고, 보건의료인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했기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적 약속인 노정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정권교체 후 한덕수 새 국무총리가 국회 질의를 비롯해 여러 자리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노정합의는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최소한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대유행 시기 오로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보건의료인력을 이렇게 토사구팽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한다면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공공병원이, 어느 보건의료노동자가 헌신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토사구팽한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제대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에서도 우리를 토사구팽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을 통해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정권과 국회가 외면할 경우 우리는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선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의 회복현황을 살펴보니 병상가동율은 평균 38%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에 그쳐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방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노력과 헌신이 잊혀져서는 안된다. 국회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각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9.2 노정합의를 내팽개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예산인 노정합의 이행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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