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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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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23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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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심평원,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 정보공개 확대
- 수급 안정화 기대…출하할 때 공급보고 협조 필수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11월 21일부터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 재고량을 매일 공개한 이후 일반의약품 수급이 가장 어려워 도매상 재고량 정보공개 품목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가 결정된 감기약 일반의약품은 3개 성분(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84개 품목으로, 해당 유통량의 45%를 차지한다.

공개 품목은 공급 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 이상인 품목이며 공개 정보는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공급 내역은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어 신속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감기약 일반의약품 재고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므로 해당 약품 출하 시 공급보고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감기약 일반의약품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부터는 감기약 재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박태근 치협회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 현안 논의 목적
- 소요 재정 근거 설명…중장기 기대효과 강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급여 확대 시 소요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게 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들은 이후 급여 확대 관련 소요 재정 및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정윤식·jys@kha.or.kr>


◆ “강력한 연대로 개악적 간호법 제정 기필코 막아낸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지속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센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1월 세 번째 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 순서로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먼저 11월 14일에는 김양순 간무협 경기도회 부회장이 나섰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5일 단체 집회를 진행한 응급구조사협회 소속 30여 명의 회원들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도 동참해 간호법 제정의 폐해를 주장하며 절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11월 16일 1인시위를 펼친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월 17일에는 조영기 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조영기 회장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월 18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김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11월 27일에는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LPN봉사단, ‘온정빵빵’ 제빵 봉사 실시
- 카스텔라 1,000여 개 제작…소외 이웃에 전달
- 해외 보건의료 봉사 및 제빵 봉사 등 적극 협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봉사단(봉사단장 정재희)은 최근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대표 최일도) 부설 제빵봉사활동기관(빵퍼)에서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청량리 지역에서 34년간 노인과 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 시설이다.

빵퍼는 지난해 다일공동체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팝퍼나눔운동본부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LPN봉사단은 빵퍼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제빵봉사에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비롯해 LPN봉사단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카스텔라 약 1,000개를 직접 제작·포장해 빵퍼 및 간무협 인근 무료급식사업소(하나님의 집)에 전달했다.

곽지연 회장은 “다가오는 연말 소외된 이웃과 독거 노인 등에게 맛있는 빵을 통해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소식에 흔쾌히 봉사에 참여했다”며 “LPN봉사단 활동이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채워주는 온기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일도 대표는 “제빵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간무협 LPN봉사단에 감사하다”며 “갓 구운 빵이 전해주는 따뜻함과 봉사단의 온정이 우리 주위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제빵봉사를 시작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함께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직업 특성을 살린 해외 보건의료봉사활동은 물론 제빵 및 급식 봉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정윤식·jys@kha.or.kr>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협 방문해 현안 논의
- 필수의료 대책, CCTV 설치 지원, 이태원 사고 진료연계센터 등 주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일행의 방문을 받고 의료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의협에서 운영하는 ‘이태원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와 관련해 의-정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민수 차관은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중복상담을 겪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의에게 연결해 처방까지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진료연계센터에는 현재까지 90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수가 등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주장을 경청한 박 차관은 “필수의료분야에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며 “지원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제외돼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이 회장과 박 차관이다.

박 차관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적절히 이뤄져야 중증화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정부도 노력 중이지만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주도해 접종률 향상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어 “노인, 기저질환, 시설입소자 등 건강 취약계층들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노력해주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네이버앱 전자문서 통한 고지·납부서비스 실시
- 전자고지 채널에 네이버앱 추가…가입자 선택권 확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건보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했다.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건보공단 The건강보험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내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The건강보험앱을 통한 신청은 모바일에서 앱 설치 후 ‘로그인→민원여기요→신청‧납부→모바일‧이메일고지서 신청‧해지’ 경로를 따르면 된다.

특히 네이버앱 이용 시에는 실명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고지서가 도착하면 수신 동의를 체크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고지 납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2 올해의 SNS’ 대상 공기업 부문 수상
- 인스타그램 통해 국민과 소통한 노력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2022 제8회 올해의 SNS’에서 인스타그램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구성과 다양한 소통 이벤트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캐릭터 인형탈과 사내모델을 활용한 릴스, 실제 사례를 반영한 알기 쉬운 건강보험 제도 안내 웹툰, 다양한 활동 실시간 영상 게시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인스타그램 외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혜택과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올해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건보공단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선사했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든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재)숲과나눔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KHEPI)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과 금연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재)숲과나눔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HEPI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금연정책 및 금연교육, 연구, 홍보 등 금연사업과 (재)숲과나눔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KHEPI는 (재)숲과나눔과의 연대를 통해 담배로 인한 환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금연을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금연 이외에 KHEPI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과 환경 분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조현장 원장은 “건강증진과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양 기관의 만남은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재)숲과나눔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한국-라오스 보건의료 포괄적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공적개발원조(ODA) 등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일(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분팽 폼말라이싯(Bounfeng Phommalaysith) 라오스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현경 라오스 소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돈형 팀장 등이 참석했고 라오스에서는 분팽 폼말라이싯 보건부 장관, 찬타놈 마니팁(Chanthanome Manithip) 보건부 내각 총괄국장, 본쑤 깨하봉(Bounxou Keohavong) 식의약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 등 한국과 라오스 간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라오스 보건의료 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모자보건 개선,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 건강보험 심사청구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라오스와 보건의료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라오스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모자보건 사업(2010~2022년)은 라오스의 아동 및 모성 사망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 중 분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출산바우처 사업은 라오스 국가건강보험에 편성돼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우수한 사례가 됐다.

라오스는 향후 2023년 한-아세안 보건의료 장관회의 의장국이자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라오스 보건부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 분야 성공 경험을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공유하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라오스는 아시아 국가 중 최근 우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우쉽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고 강조하며 “짧은 기간 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한국의 경험을 라오스와 아세안에 적극 공유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세안과의 보건의료 협력사업(K-Health)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라오스 분팽 폼말라이싯 보건부 장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구제보건의료재단이 라오스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보건의료 인력 양성, 모자보건 증진, 건강보험 등에서 협력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보건복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팀 박원석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제협력팀 이돈형 팀장은 11월 22일(화)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전략 수립 워크숍에 참석하고,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Medical Products Supply Center, MPSC)를 방문했다.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은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에서 주관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건립 중인 총사업비 1억달러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립의과대학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라오스 의료물자 공급센터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의료기기를 유지 보수하고 라오스 자체적인 의공 분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라오스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등 보건의료 우수연구 및 공동연구 성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양 기관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당뇨병 전단계 선별검사 장단점 연구 등 6편의 우수연구 사례 및 공동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정책 근거기반 마련 및 정책·학술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했다.

아울러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과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추진으로 인해 건보공단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건보공단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규모를 대폭 증설(총 3개소, 108석 규모)했으며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방역정책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양질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조규홍 장관,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면담

- 에릭 테오 대사와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2일(화)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양국 보건의료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조규홍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간 바이오, 의료 분야 공동연구, 의료서비스 및 환자 유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양국 모두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st Asian Nations, 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G20(Group of 20) 등 각종 다자회의체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환자 및 예방 중심의 변화된 의료 환경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 공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양국 보건의료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관심사가 꾸준히 논의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11월분 건보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 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기록…전년 대비 15.4%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2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포함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0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7,835원(9.66%) 인상됐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0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 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고 주장한 건보공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연도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연도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경감률은 2023년 10월까지 80%, 2024년 10월까지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 한특위, 한의사 국시 문제점 기자회견 통해 지적
- 한의협 반박 보도자료에 다시 한번 경고 날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한번 한의사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침을 날렸다.

앞서 한특위는 11월 17일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해당 기자회견에 한의협이 반박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분석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됐지만, 대표적인 문제로는 한의과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한 부분과 한의사가 사용 시 범죄행위로 판결된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점 등이 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과 응급질환의 경우에도 한방치료를 유도한 문항도 있었다.

한특위는 “과연 그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질환을 다 고칠 수 있는 양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들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는 한의사들의 실체가 들통난 사건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험문제에 나온 중증 및 난치병에 대한 한방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언제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이니 애매한 표현으로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한 한특위다.

한특위는 “응급질환만 봐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방기관이 단 1개소도 없다는 것만 봐도 한방은 역부족임을 한의계 스스로가 잘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황당한 시험문제의 결과는 한의과 대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진실 앞에서 한의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쓸 수 있음을 내세우면서 변명하지만, KCD는 한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의사 흉내를 내라고 사용하게 해준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직역 간 질병명을 소통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즉,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관련법을 중개업자들도 배우니 부동산 관련 송사는 중개업자들이 해도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남의 학문 도용해서 배우는 게 그리 자랑할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전한 한특위다.

한특위는 “과거 한의협에서 의과 의료기기를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고 시연까지 하다가 망신만 당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선무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이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는데, 한의사들은 이러한 오류를 어린 학생들에게도 되풀이하게 하고 싶은가”라고 되물었다.

한특위는 이어 “더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흉내를 내지 말고, 현대의학 도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며 “적어도 어린 한의과 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김장나눔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 서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6차 활동 전개
- 이필수 회장 “계절과 상황 고려해 적기적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아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의 6번째 활동으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11월 22일 서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의 후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김장나눔봉사는 나눔아너스 6호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와 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에서 전해온 기부금으로 진행됐으며, 의협 임직원 및 무지개봉사단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필수 회장은 “마침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인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하게 돼 의미 깊다”며 “나눔 캠페인 활동을 무료급식봉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계절과 상황에 맞게 적기적시에 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은 무엇인지 지속해서 발굴·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에 동참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석완 의협 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도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 신경외과의사회·정주의학회, 회관신축기금 각각 쾌척
- 신경외과의사회 1억 원…정주의학회 2천만 원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정주의학회가 11월 2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기금을 각각 쾌척했다.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세환 회장은 신경외과의사회 명의로 1억 원을, 정주의학회 명의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최세환 회장은 “제34차 신경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따라 의협 신축기금 전달이 이뤄지게 됐다”며 “우리 의사회의 기본철학인 화합과 나눔을 중앙회인 의협에 실천하게 돼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신축회관이 전 회원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협의 정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회와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14만 회원의 바람대로 의료계를 상징할 수 있는 의협회관을 건립해 보내준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신경외과의사회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신축기금을 기부한 바 있는데,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모금에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막바지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만큼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신축회관이 완벽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2003년 개원가의 신경외과의들이 모여 창립한 이후 다양한 학술대회, 연수강좌, 세미나, 출판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회원들의 결속과 화합을 증진시키며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했고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정윤식·jys@kha.or.kr>


◆ “간호법 추진 간호대교수 허위중단 당장 중단하라”
- 간무협,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간무사 일자리 침해 위협 우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발표한 성명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최근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촉구한 간호법 제정 주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85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명백히 간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며 간무사 지위 약화시키는 개악적 요소가 포함된 잘못된 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간무협이다.

앞서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간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뉴스로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무협은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오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간호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지역사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특정 정당이 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이 지역사회 간무사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기관은 간호사 또는 간무사 중 1명만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무사 혼자 근무하는 기관도 많다.

이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 근무 간무사는 현재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무사 혼자서 촉탁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이에 간무사 대신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결국 간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교수 758명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는데, 이 또한 어불성설임을 확실히 밝힌 간무협이다.

간무협은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상식인데, 아무리 몰상식해도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라며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 등을 통해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그에 근거에 간호 처치를 하는 등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간무협은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 개설을 비판한 간호대교수 758명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간무협은 “우리나라는 현재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 등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두 학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며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도 교육원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이 있는 만큼 전문대 학과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간무협은 이어 “간무사 50% 이상이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이고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서 직업과 무관한 학과로 진학해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만들어서 간무사들이 자신의 직업과 무관한 학과에 진학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대교수 758명의 허위주장과 가짜뉴스 배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전국 85만 간무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모든 보건의료 직종에서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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