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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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11월 22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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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의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민관 협력 운영
- 현재 97개소 의료기관과 연계…전문의료기관 심리 상담‧치료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1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진료연계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과 매칭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진료연계센터는 의협 7층에 설치됐으며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바탕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6개월간 운영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는 의협,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소했다”며 “현재 97개의 의료기관이 매칭돼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매칭을 통해 진료연계센터 운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연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소식에 참석한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태원 사고로 유가족과 부상자들, 여러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이번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이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번 연계센터 발족처럼 재난 상황에서 민관의 정책적인 협력이 원활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이번 진료연계센터 개소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 및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 의미 깊다”며 “재난의료 지원 중 심리지원 등 정신의학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유가족 및 부상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가족과, 당시 사고를 경험한 국민들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진료연계센터에 뜻을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진료연계센터 참여의료기관 신청은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경북의사회, ‘정담은 급식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 안동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식사 및 건강상담 제공

경상북도의사회 및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회장 겸 이사장 이우석)은 혹한기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 노블리스 오블리주 및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근 안동적십자 나눔터에서 ‘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2022 정담은 급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경북의사회는 지역사회 취약 및 노인 계층 등 안동 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목도리를 전달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 앞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압 및 당뇨 체크와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우석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중단된 무료 급식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부쩍 추워진 날씨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겠지만, 경북의사회에서 준비한 정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치협,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명칭 변경
- 3개 수상부문 확대…‘사회공로·문화예술·봉사’ 부문으로 나눠
- 7회 정기이사회 개최…계묘년 신년교례회 1월 4일 L타워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2022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 열고 ‘올해의 치과인상’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사업의 결산 보고와 앞으로 계획된 사업, 현안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이사회는 ‘올해의 치과인상’의 발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회공로·문화예술·봉사’ 등 수상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치협이 제정하고 수여하는 대상·학술상·봉사상 등과의 혼동 우려를 해소하고 치의신보 주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으로 명칭 변경 등 규정을 개정했다.

시상 부문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총 1,000만 원인 상금 규모도 부문별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인철 부회장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한진규·강정훈·송호택·현종오·황혜경·이미연 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신년교례회 및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2023년 1월 4일 오후 6시 30분 L타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토의안건으로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치과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이 상정돼 오랜 숙의와 무기명 투표를 거쳤다.

안건을 제안한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윤리위 회부 요청 대상자에 대해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칼럼을 지속해서 게재한 서울지부 기관지에 대해서도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근 회장은 “형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집행부 공약처럼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산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리위원회 회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미가 있으니 이번 안건에서 구한 의견을 토대로 회장으로서 윤리위원회 회부의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험위원회·개원질서 확립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개원환경개선 특별위원회 등 위원 구성 및 추가 △2022 스마일 런 페스티벌 기부액 및 결과보고 △2022 치과종합보험 선정 결과보고 △회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서 개정 검토보고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회칙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정윤식·jys@kha.or.kr>


◆ 대전시의사회·여의사회 임원진, 의협회관 기금 쾌척
- 황인방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및 황영희 전 대전광역시여의사회 회장

황인방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과 황영희 전 대전광역시여의사회 회장이 최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 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황인방 명예회장과 황영희 전 회장은 부부 의사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황인방 명예회장은 “14만 의사의 상징인 의협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회원들의 염원대로 신축회관을 순조롭게 완공해 의사회원 모두의 긍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명예회장은 이어 “의료계의 후배 의사들도 신축회관 완공을 매우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협회관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립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이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납부해준 황인방 명예회장과 황영희 전 회장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의료계의 리더로서 보건의료계 회무에 많은 참여와 고견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박민수 제2차관, 2가백신 추가접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박향 방역총괄반장 등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간부진과 함께 11월 21일(월)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2가백신 추가 접종을 마쳤다.

박민수 제2차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 11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접종에 이어 본격화된 코로나 재유행 상황 속에서 백신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가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해왔으며, 10월 27일에는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감염 예방효과와 함께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60% 이상 감소하며, 특히 2가백신은 감염 및 중증화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높아, 정부는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겨울철 재유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종사자분들께서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유전체정보 기반 당뇨 고위험군 예측 가능해져

- 저위험군 대비 10배 이상 높은 당뇨병 고위험군 예측 가능

-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등 29만명 대상 유전체 연구 실시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유전체정보에 기반한 당뇨 고위험군의 예측 가능해졌다. 당뇨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은 유전적 고위험군을 찾아냄에 따라 한국인의 당뇨 발병 전 예방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 연구기술개발과는 당뇨, 고지혈증 등에 영향을 주는 200개 이상의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 이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IF 17.7) 2022년 11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 연구는 대사질환 관련 동아시아인 최대 규모의 연구로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약 29만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했다.

기존 유전체 연구의 약 80% 이상은 유럽인 중심으로 수행돼 그 분석 결과를 동아시아인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미래의료연구부는 2015년도 자체 개발한 한국인유전체칩과 2001년부터 수집한 대규모 코호트 기반 인체자원을 활용해 한림대학교 조윤신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인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유전요인 영향이 약 1% 미만으로 아주 약한 유전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유전변이들이 주로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혈당과 혈중지질 농도 등을 약 13~15%로 매우 크게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희귀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해 최초 보고했다.

이 중 혈당을 낮추는 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귀 유전요인은 한국인 집단에서도 약 1%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이 다른 일반인보다 무려 50%정도 낮게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유전적 위험도별  당뇨 발병률
유전적 위험도별  당뇨 발병률

미래의료연구부 김봉조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현재 당뇨의 주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임상검사로 고위험군를 선별해 당뇨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굴한 모든 유전요인들을 통합 분석하면 저위험군 대비 10배 이상 높은 유전적인 고위험군을 당뇨 발병 이전에 미리 선별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정밀의료를 통해 질병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대규모 바이오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보다 많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한국인 질병극복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기반 확대와 민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GRADE 방법론 활용과 전망 주제 국제 세미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GRADE 방법론 현황 및 최신 GRADE 방법론 공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11월 24일~25일 이틀간 ‘임상진료지침 및 의료기술평가에서 GRADE 방법론의 활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근거 기반 보건의료의 정립에 기여하고 GRADE 방법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1호 GRADE 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세미나는 GRADE 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알리고, 최신의 GRADE 방법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상진료지침 및 의료기술평가에서 GRADE 방법론’을 주제로 나라별 GRADE 방법론 적용 현황을 공유한다. 기조연설은 GRADE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홀거 슈네만(Holger Schunemann) 교수가 맡았다.

일본의 도쿄 마인즈 GRADE 센터의 아키코 오쿠무라(Akiko Okumura)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GRADE 센터 최미영 팀장이 ‘일본의 GRADE 방법론 적용 현황’과 ‘한국의 GRADE 방법론 적용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서 호주 멜버른 GRADE 센터의 히스 화이트(Heath White) 지침사업단장이 ‘호주의 임상진료지침과 GRADE 적용’에 대해 발표하며, 정재흥 교수가 ‘한국 GRADE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야별 최신 GRADE 방법론에 대해 △중재 중심 GRADE 방법론(한림대학교 김수영 교수) △진단 관련 GRADE 방법론(순천향대학교 이유경 교수) △네트워크 메타분석 GRADE 방법론(고려대학교 김현정 교수) △ GRADEpro 사용방법(한국보건의료연구원 GRADE 센터 최미영 팀장)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후(https://necaforum.imweb.me/international_forum),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GRADE 방법론 현황과 적용, 최신의 방법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근거기반 연구방법론의 선두 주자로서 새로운 도전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의료기기·화장품 성과 교류의 장 마련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 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기간인 11월 30일(수)부터 12월 1일(목)까지 이틀간 의료기기, 화장품 지원 성과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의료기기·화장품 지원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분야별 국내 기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하기 위해 준비됐다.

올 한 해 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년)’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혁신의료기기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 및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는 ‘제2회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8점) 및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6점)을 수여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성과발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의료기기 산업의 급격한 성장동력이었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지원사업의 성과 발표 및 미국 FDA 인허가 획득을 위한 꿀팁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는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성과 발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 안내, 운영 현황 소개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에 대한 사용적합성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10주년 도래에 따른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원의 인력양성 우수 사례를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산업 미래 가치와 인재상’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 미래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인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눌 예정이다.

그 밖에 졸업생, 재학생, 학부 졸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취업스토리 등을 들을 수 있는 ‘멘토 멘티 교류회’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조규홍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위해 현장 방문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의견 청취 및 시설 견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 장관은 합성 신약 및 정보통신기술(IT)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재단 현황과 주요 인프라를 살펴보고,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이 11월 2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이 11월 2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본격 조성됐다.

대구경북재단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98개 전문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5개 센터를 주축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신약 원천기술 확보와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공동연구 747건과 인허가 지원 등 기술서비스 1만227건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치매치료제 및 초음파 기술 등을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신약·의료기기 전임상 분야와 제조공정 등의 전문인력 4,832명 양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재단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을 둘러본 뒤,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관련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보건복지부 장관, 포스텍 현장방문

-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1일 포항시 소재 포항공과대학(이하 포스텍)을 방문했다.

이번 포스텍 현장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사 과학자(Physician Scientist, MD-PhD)란 의학교육과 수련을 받고 의과학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의사를 말한다.

조 장관은 포스텍 김무환 총장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규홍 장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과정부터 전공의, 박사 후 과정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 국립대병원노조, ‘인력 감축‧정원 통제 정책 폐기’ 촉구
 -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규탄…노동조건 개악 철회해야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연대체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연대체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 이하 연대체)는 11월 21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인력 감축·정원 통제 정책 폐기와 내년도 인력 정기 증원 사업 개시 등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감축 인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원 중 일부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체는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기재부는 절반도 승인하지 않아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재부의 인력 감축 지침으로 인해 매년 10월 경 진행되는 다음 해 정기 증원 요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체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해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 탓에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퇴사율은 약 40%, 2년 이내 퇴사율은 6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규직 공채로 입사해도 기재부의 정원 불승인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거친 뒤에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차별적인 고용이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범 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이 인력이 부족하니 제발 인력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대로 한 번 늘려준 적이 없던 기재부가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시적 증원 인원만 감축하겠다’고 하면 국립대병원은 감사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정 공동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인력 통제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교육부가 주무부서라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며 서로 남탓만 한다”며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기 증원 요청을 받아 반영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의 노동조건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윤태석 연대체 공동대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는 “매년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다음 해 인력 충원에 대해 합의하고 이후 교육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그런데 병원장은 11월 12일 1차 파업 이후로도 ‘2023년에는 인력 감축이 정부 정책이기에 인력 증원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공동대표는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는 자체적인 인력 증원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병원분회는 11월 23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필수·안전 인력 확충 약속과 기재부의 근거 없는 인력 통제 중단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체는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 자체 인력 증원 허용’하는 식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으로 국립대병원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통제와 감축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인력 통제·감축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고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노사가 합의한 인력 확충 합의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재부를 향해 △지금 당장 2023년도 국립대병원 정기 증원 사업을 개시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 폐기하라 △국립대병원 정원 통제와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노사 간의 인력 확충 합의를 존중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오민호‧omh@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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