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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청소년 새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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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청소년 새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1.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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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지원 통해 진료 인프라 붕괴 방지 위한 공공정책수가 이행 일환으로 실시

정부는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개소 중 참여희망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양산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 5개소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입원 1일당 입원료 외에 4만4천원에서 5만7천원의 별도 수가를 지원 중이다.

다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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