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편에서 국민 외면한 정당과 국회의원 가려내 알리겠다 ‘경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공의대설치법 상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1월 15일 성명에서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며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예견됐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병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그 부족분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사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며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회가 나설 것인지 반문했다.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21대 국회에만 10건이 발의됐다면서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의 민생문제임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것.
그러나 관련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잠자고 있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제정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에 안건 상정 협의내용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설치법안 우선 상정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사실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면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음에 내몰려야 의사를 충원해줄 것인지 국민의힘은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진료거부까지 불사한 의정합의를 국회가 불문율처럼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의원에게 공공의대설치법 제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묻고 더 이상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