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 예산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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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 예산확보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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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 정부와 국회 의지 확인하는 시험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회를 향해 9,2 노저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 9.2 노정합의가 올바로 이행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은 지난해 마련된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이자 나아가 지역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논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정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2023년 예산안은 이를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또한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기 매우 비흠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수당과 같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도 미반영됐고 수년째 신규간호사 등의 이직률을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 등도 전액 삭감됐다면서 코로나19 과정에서 헌신 분투했던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지원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 일가의 기부금으로 겨우 속도를 내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설립과 함께 논의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 규모도 대폭 축소한 채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9.2 노정합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예산에는 그 이행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이를 바로잡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어제 마무리된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미있게 다뤄진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미반영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위한 예산, 공공병원 공익적자 보전 예산 마련 등이 미반영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는 무엇보다도 미반영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은 감염병 대응으로 헌신 분투했던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예산은 향후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노조는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가 충분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정부가 노정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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