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023년도 예산안 3조3,575억8,800만원 증액 의결
대한병원협회가 국비 231억6,600만원 증액을 건의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예산이 61억4,100만원이 증액돼 정부가 제시한 36억6,700만원에서 99억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미편성됐던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재편성돼 101억9,4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3조3,575억8,800만원 증액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10월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먼저 37억6,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던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단 병원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심사에 앞서 형평성 문제가 일었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이 개원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예산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예산 CCTV 설치비 비율을 국비 40%, 지자체 40%, 의료기관 자부담 20%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상향(25%→40%)하기 위해 61억4,100만원 증액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사업비,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등을 위하여 26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됐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도 다시 편성돼 101억9,400만원 증액했다.
의원들은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계속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 사업은 보건의료인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비를 반영해 6억4,000만원 증액됐으며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간호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도 4억4,000만원 증액됐다.
또, 의료취약지 군 지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취약지 간호 수당 신설돼 58억700만원이 증액됐으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이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설치로 33억7,700만원을 늘렸다.
약사 출신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도 35억4,400만원 증액됐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늘리고 비도심 지역 보조금을 일부 추가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국립암센터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59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반면 예산 소위 내내 진통을 겪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R&D)은 감액됐다.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 (60억원)에서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관련 사업부분 전액삭감 및 사업축소로 37억 5,000만원이 감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3억4,700만원이 감액된 744억2,200만원이 책정됐지만 경기도의료원(6개) 지원(24억1,500만원), 강릉의료원 리모델링(6억4,600만원), 기타 설계 전 사전연구용역비(10억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197억3,300만원 오히려 증액했다.
특히 전년 대비 50억1,400만원 감액돼 병상 축소 논란을 부른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하기 위해 8억4,100만원을 늘렸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억2,800만원,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도입을 위해 NMC 운영비를 1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로 24억9,000만원,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39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수당으로 24억1,400만원을 각각 증액했으며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국고 편성을 위해 1,234억 3,500만원,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등도 증액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