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년 퇴임하는 100여 명의 의과대학 교수를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상생모델이 제안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관련 재원 마련과 법제도 정비 등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수요조사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 소중 83%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인력이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에 숙련된 시니어 의사를 매치하는 것이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상생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한의사협회는 11월 3일 국회도서관 소쇠의실에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NMC와 대한의사회가 인력정보를 공유해 매칭의 조정‧연계 역할이 핵심인 의료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임 본부장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인력사업의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인력정보가 부족했다”면서 “지역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을 통한 인력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이 제안한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의 대상은 기관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이다. 시니어 의사는 퇴임 의과대학 교수, 종합병원‧중소병원 봉직의가 대상이 된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NMC는 △공공병원 수요조사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자원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 조사 △시니어 의사 DB 관리와 시니어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 센터장은 “4자(NMC, 의협, 공공병원, 시니어 의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야 한다”며 “의협은 시니어 의사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게 핵심이고 NMC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동의에 기초해 의협과 NMC가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서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의 인력 확보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사업예산 역시 별도의 국고 지원이 부재하다며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복지부가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65세 이상 참여 의사 연금 수령 삭감 관련 내용, 매칭 우선 순위, 채용 절차 등이 담긴 사업 표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NMC와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순환근문체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센터장은 “NMC에 파견 인력 T/O를 배정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파견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인력 관련 경영 진단 등 각종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NMC가 파견 시니어 의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최대한 시니어 의사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제안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사업의 성공화를 위해선 세밀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은 지역 공공병원의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에 있어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니어 의사의 건강과 체력, 전산 등 기록 작업 어려움, 전공의 등 보고 인력 부족 등 기존과 다른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 회장은 “정부가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고 국고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훈련, 표준 운영지침 수립, 직능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성공을 위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니어 의사 활용에 적극 찬성한다면서서도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이사는 “공공의료에서 의사인력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시니어 의사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접근법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시니어 의사들의 전문성은 높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 3일 근무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어서 정 이사는 “필수 의료 부분의 의료진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보면 시니어 의사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완이 중요하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오늘 제안된 모델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라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용 가능한 의사인력 풀(pool)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에서는 시니어 의사 및 의료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