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와 동일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한 후에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0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비대면 진료,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이슈화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필수의료의 경우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별도의 정책 수가 도입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 의견의 요지다.

박근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가 정도가 필수의료 분야라고 밝힌 박 회장이다.

즉,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신경외과 및 응급의료 등이 필수의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다.

박 회장은 “신경외과 의사들의 대부분은 척추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개두술을 하는 뇌 분야 의사는 많지 않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신경외과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응급의료를 마치 필수의료인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되고 오히려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결국, 이 같은 내과의사회의 입장은 필수의료 살리기에 있어서 개원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가 생존하려면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로 정책적 목적의 수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이 소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비대면 진료를 의료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가 없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의료 영리화가 촉진되고 의료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내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진료과 의사회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낸 것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 것.

당시 설문조사 결과 4개 진료과 회원들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4.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료의 기본 개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18%에 달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2.4%를 차지했다.

특정 진료과 및 종별에 의해 주도되는 커뮤니티케어도 경계한 내과의사회다.

이정용 내과의사회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요양병원 및 재활의학과 주도의 커뮤니티케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의료계 전체가 제도 설계에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 직역과 종별의 이권 싸움으로 보이면 안 되고,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승적으로 접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