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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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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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 충족 11개소뿐
보건소 등의 의무직(정규직) 공무원 충족률도 25%, 계약직 의존 심화
강은미 의원, “의사인력 확보 위한 의사 증원 등 정책 수립과 투자 필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 증원 등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실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하고 외과나 응급 등 필수 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강진의료원은 의사 결원율이 45.5%, 진안군의료원 33.3% 순천의료원이 30%로 높았다. 결원 인원으로는 청주 11명, 강진 10명, 군산 12명, 서울 19명 등이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에 의무직 공무원 정원은 245명이나 53명만 임용돼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20년 66명 27.5%에서 13명, 6% 가량 줄어드는 등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공히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사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이나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돼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며 “계약직 의사에 의존한 보건소, 보건지소는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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