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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에 절반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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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에 절반만 승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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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인력감축 예정
경북대병원 3년 평균 15%만 승인…지난해 756명 요청했지만 31명이 전부
서동용 의원 “정부,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보다 증원요청부터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현 정부를 향해 “국립대병원 인력감축에 앞서 인력증원 요청부터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9월 30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교육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

국립대병원들은 2020년 전체 3,242명 증원요청했지만 1,566명(48.3%)만 승인됐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했지만 188명 승인 받았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3,860명 62.7%만 승인됐으며 경북대병원은 756명을 요청하였으나 겨우 31명만 승인됐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요청 중 1,735명 36.9%만 승인됐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2022년에도 1,027명을 요청하였으나 189명만 승인됐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요청했지만 77명만 승인됐ㅎ다.

특히 증원요청 인원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50.2%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56명 중 994명 48.3%, 2021년 2,137명 중 1,330명 62.2%, 2022년에는 2,867명 중 1,439명 50.2%만 승인된 것.

간호사 증원 요청 역시 경북대병원은 낮은 승인 비율을 보였다. 2020년 24.1%, 2021년 18.6%, 2022년 27.7%만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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