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정면 배치…즉시 폐기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의료 서비스 및 인력을 대폭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필수의료 확대 공약을 내세운 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호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현 복지부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들은 일정에 맞춰 지난 8월 말까지 복지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했었다.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총 231명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 감축을 보고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일부 기능 축소에도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비상대응체계 구축 관리, 임시시설 물품지원,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국민연금공단도 53명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안 범위를 총 146명으로 정하고, 이 중 93명은 재배치,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이 기능의 핵심은 저임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로 저소득 계층이 주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47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능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아예 폐지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 및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함께 축소한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도 기재부의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 중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1·2급에서는 감축 대상이 없었다.
이 밖에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5명을 감축하고, 오송의료재단은 기초연구R&D사업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인력 감축은 없지만 이번 계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국립암센터다. 국립암센터는 애초에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인력 재배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돼 충원 계획이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다.
자료를 분석한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해 공공의료가 돈벌이 의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공표한 대로 공공의료 기능 일부를 민간에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