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처음 발각만 했어도 막았을 일…건보공단 관리시스템 부재”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46억원 횡령사건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횡령 이후 해외로 도주한 건보공단 최 모씨가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횡령을 하는 동안 건보공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게 문제다.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횡령사건을 일으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 모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 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 모씨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