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이행, 이제는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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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이행, 이제는 논의할 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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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의정협의 프로세스 만들고 지켜야
공공의대법 논의, 의사면허 강화‧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처리 시급
필수의료 확충 이유로 일부 분야 지원 축소 반대, 일반재정 확대 필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정합의 내용들을 이제는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재선)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되고 실내 마스크도 벗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지금이야 말로 그동안 멈췄던 의정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병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병원신문

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청 6층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이날 기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밝힌 ‘공공의대법안’ 조속한 처리 원칙과 관련한 질문에 정춘숙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정협의체 재개를 언급한 것.

정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체감했다. 다만 의정합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지역과 선호과 등의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면서 “국민들은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법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의사 증원을 위해선 복지부가 의정협의에 대한 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자마자 의정협의 관련 보고를 가장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의정협의를 어떻게 지켜갈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작년 협의 이후로 간호사,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일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하고 약속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하나도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한다는 합의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디까지를 안정화로 보냐는 것인데, 양쪽(정부와 의료계) 모두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이야기 할 때라고 본다. 실외 마스크는 다 벗었고 실내 마스크도 벗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충분히 논의를 이어나갈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의결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 위원장이다.

정 위원장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간사들과 의논을 해야겠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의사면허취소법’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하면 솔직히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중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정춘숙 위원장 모습ⓒ병원신문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중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정춘숙 위원장 모습ⓒ병원신문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한 분야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방식,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형태의 필수의료 확충은 안된다”면서 “한정된 건보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정부의 일반재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필수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반면 정부에서는 재정확보가 어려우니 기존 것은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선 재정확대가 되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부담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자신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이루고 싶다고 소박한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백신피해자들은 공동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동안 마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다가 장애를 입고 사망한 것인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당일 때도 관련법을 주장했고 야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관련 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으로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질병관리청이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 정 위원장은 “의료계가 보건의료의 공공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 만큼 공동체와 공공선을 위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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