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가 균형 발전 위해, 강력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은 11곳 중 5곳은 의대라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현재는 강원·제주가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의학 계열이 4곳이었으며 약학 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다. 반면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지역인재 선발 기준 미달 의대로는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에 머물렀다.
한의대 역시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을지대는 3년, 인재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전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치대는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약대는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서동용 의원은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21년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면서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비율도 시행령으로 하향할 수 있어서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