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국가 균형발전 붕괴, 정부의 특단의 조치 필요”
지난해 지방 거주 환자 93만 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1.3%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2020년과 비교해 11.8% 늘어난 2조 7,000억원 규모로 역시 최고를 기록한 것.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며 9월 21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news/photo/202209/222340_92335_5932.jpg)
조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시설 수준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수도권 원정진료’가 더욱 심해지는 구조”라며 “이처럼 지나친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으로 전년(83만5,851명) 대비 9만4,704명(11.3%)이 늘었다. 이는 기존 최대치로 기록된 2019년(92만306명)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도 2조7,060억원으로 전년도 진료비 총액(2조4,203억)과 비교해 11.8%나 급증해 최대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 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 간 의료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다소 완화됐던 쏠림현상이 다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수도권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265만9,591명으로 전년(253만7,818명) 대비 12만1,773명(4.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298만2,84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약 44만명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진료비 총액도 5조2,477억원으로 전년(4조7,523억원)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증가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총 46만9,913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413만6,38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지역이 34만3,477명(진료비 6억3,232만8,971원), 충북 26만9,253명(5억2,852만4,234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지가 국민이 어떤 수준의 진료를 받는지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